광장

여 "권한대행, 임명 권한 없어"
야 "탄핵 심판 늦추려는 전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위원장을 교체하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불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불참하

신항섭2024.12.17 22:10:49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불발
경호처 "협조 여부 검토할 것"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의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이 약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후 6시7분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10시20분께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조본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에서 경호처와 협의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공무상·

김남희2024.12.17 20:05:48

尹측 "내란죄 요건 안돼
대통령, 직접 변론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절차는 엄연히 구분되고, 두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과 경찰 간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절차에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박선정2024.12.17 18:14:56

尹측 "내란죄 요건 안돼
대통령, 직접 변론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절차는 엄연히 구분되고, 두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과 경찰 간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절차에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하종민2024.12.17 16:32:18

尹측 "수사와 헌재 절차
동시에 못해…조정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 조력인인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절차에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한다. 수사는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도 지금 두개 또는 세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

하종민2024.12.17 15:18:30

尹측 "수사와 헌재 절차
동시에 못해…조정 필요"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종민2024.12.17 14:48:25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미접수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사례 있어"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과정을 일반에 공개는 하되,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아 있는 6인 재판관 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또 전날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 기관인 법무부에 관련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다

이종희2024.12.17 13:11:42

여 "韓,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야 "尹탄핵절차 지연 포기하라"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연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신항섭2024.12.17 11:10:00

여 "韓,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야 "탄핵 지연 전략 포기하라"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이재우2024.12.17 10:48:32

여 "韓,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야 "탄핵 지연 전략 포기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하지현2024.12.17 10:39:16

 빠르게 가는 헌재의 시간
"尹 탄핵사건 최우선 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헌재는 완전체 구성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 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전날에는 재판관회의를 거쳐 준비 절차를 이끌 수명(受命)재판관(전담재판관)을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주심도 정 재판관이 맡는다. 무작위 전자배당

오제일2024.12.17 10:02:37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답변서를 요청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전날 오전에 바로 요청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했는데 거기에 바로 답변서도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헌재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이종희2024.12.17 09:22:16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이종희2024.12.17 08:45:42

尹 조사까지 "우리가 하겠다"
'따로따로 계엄 수사' 혼란만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앞다퉈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사 받을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인데, 윤 대통령이 이런 혼란을 핑계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한 상태다. 특수본은 오는 21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일정을 특정해 통보했다. 공조본은

김래현2024.12.17 06:02:24

"尹, 21일 檢 출석하라"
 특수본,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오는 21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16일)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이달 21일로 지정해 대통령실 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다만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

박현준2024.12.17 00: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