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尹수사' 공수처로 일원화
특수본 "당혹"…내홍 조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고검장과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이 이날 오후 3시35분께 대검을 찾아 1시간가량 심 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검은 공지를 통해 "특수본 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금일 비상계엄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서진2024.12.18 21:48:50

거부권 시험대 오른 韓대행
내일 임시 국무회의서 결단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 증감법을 야권 주도로 가결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이 기준치

김승민2024.12.18 19:30:15

27일 변론준비기일 지연 우려
윤 '수취거부'…헌재 '송달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수취 거부를 계속하더라도 ‘송달완료’로 간주하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 송달을 미룰 경우 재판부 결정에 따라 송달 시점을 정해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소추자가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건 흔한 사례는 아니다. 주거지가 알려져 있는데다,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는 탓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

이종희2024.12.18 17:57:17

검·경 尹 내란수사 일원화
공수처, 체포 영장 꺼내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는데,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만큼 더는 소환 조사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찰청은 중복수사 방지 방안과 관련해 공수처와 협의한 결

박선정2024.12.18 15:52:29

권성동 "탄핵남발 철회해야"
이재명 "민생회복 추경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만나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정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을 철회해달라"고 했고, 이 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하자"고 요구했다. 이 대표가 먼저 꺼낸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권 대행이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며 이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예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공식적인 첫 만남이다. 그는

김지은2024.12.18 15:40:04

권성동 "탄핵남발 철회해야"
이재명 "민생회복 추경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여야 대표가 갖는 첫 회동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현2024.12.18 14:55:26

권성동 "탄핵남발 철회해야"
이재명 "민생회복 추경해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재우2024.12.18 14:46:22

헌재 "포고령·국무회의록
尹에 24일까지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준비명령을 발송하고 계엄 포고령과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저로 보낸 문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전자 송달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헌재 측 설명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

이종희2024.12.18 12:16:24

헌재 "포고령·국무회의록
尹에 24일까지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준비명령을 발송하고 계엄 포고령과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한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

이종희2024.12.18 11:39:39

헌재 "포고령·국무회의록
尹에 24일까지 제출 요구"

이종희2024.12.18 11:07:24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사령관
사전모의 의혹…구속심사 포기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금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 실행 혐의는 형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대검 공소장 예규상 내란 모의 참여나 중요 임무 종사와 구분되는 죄명

김남희2024.12.18 10:26:15

계엄사태 군5인방 구속
수사 정점 '윤'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칼끝은 윤석열 대통령 턱밑까지 닿은 상태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와 검찰 특별수본부가 각각 윤 대통령의 소환 통보까지 나선 상태인데, 불응이 반복될 경우 체포영장 카드까지 꺼내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2월에 늦어도 4월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양 갈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특검 출범 전이라도 수사 기관 간 협력이 시급해 보인다. 18일

오제일2024.12.18 07:01:44

여야 지도부 상견례
국정협의체 등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견례를 한다. 이날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 첫 만남인 만큼 이 대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을 놓고 대화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권성동 권한대행과 만난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얼굴을 맞대는 것은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및 국정

신재현2024.12.18 0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