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정치인들에 공천장사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3)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우지은2024.12.19 22:13:25

정치인들에 공천장사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우지은2024.12.19 21:47:05

국수본 등 압수수색한 검찰
비상계엄 체포조 수사 집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하종민2024.12.19 19:58:06

檢, 국수본부장 휴대폰 압수
압수수색 영장엔 '피의자 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강력계 형사들이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다수 경찰 고위직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우지은2024.12.19 19:05:09

檢, 국수본부장 휴대폰 압수
압수수색 영장엔 '피의자 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강력계 형사들이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오후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다수 경찰 고위직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박현준2024.12.19 18:26:03

 윤대통령 측 전방위 여론전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2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확실히 말씀할 수 있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 없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최서진2024.12.19 15:25:29

 윤대통령 측 전방위 여론전
"'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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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2024.12.19 14:13:03

"尹, 내란죄 동의 안해
 직접 변론 의지 있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선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보시고 (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

최서진2024.12.19 12:21:07

尹 측 "내란죄,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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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2024.12.19 11:29:43

 韓대행, 6개법안 모두 거부권
"헌법·미래 최우선 고려 결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김지훈2024.12.19 11:23:54

 韓대행, 6개법안 모두 거부권
"헌법·미래 최우선 고려 결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일방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권한대행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으로, 재가시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박미영2024.12.19 10:38:34

정부, 6개법안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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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2024.12.19 10:34:41

양곡법·국회 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임시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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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2024.12.19 10:08:10

윤 탄핵 법리 쟁점 논의 개시
헌재, 오늘 재판관 평의 연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연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하기 위한 정기 회의다. 헌재법상 평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소속 연구관들이 정리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눈다. 앞서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헌법연구관 10여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이종희2024.12.19 07:01:10

美 기준금리 0.25%p↓
내년 인하 4회→2회 축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17일~18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P 낮춘 4.25~4.5%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월 4년 반만의 금리 인하 후 11월에 이어 3번 연속 인하이며 미국 기준금리는 이로써 지난 2022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또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었다. 연준은 이번 금리인하를 실시하며 향후 금리 점도표를 발표했는

문예성2024.12.19 06:49:33

한국경제 탄핵정국 속
美 기준금리 0.25%P↓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춘 4.25~4.5%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월 4년 반만의 금리 인하 후 11월에 이어 3번 연속 인하이며 미국 기준금리는 이로써 지난 2022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또한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었다. 연준은 이번 금리인하를 실시하며 향후 금리 점도표를 발표했는데 내년 중 금리인하는 25bp(1bp=0.01%p)를 기준으로 2

문예성2024.12.19 05:16:04

'권한' 범위 '입맛대로' 해석
 여야 싸움에 등 터지는 韓

여야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권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는 헌정 수호 책무를 본질로 한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법은 제도 남용으

김지은2024.12.19 01: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