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尹, 국회 운영비 끊어라"
 최상목 하달문건도 확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해당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조본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내란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의 공모 관계 등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이수정2024.12.22 22:30:16

경찰,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국무회의의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이수정2024.12.22 22:07:08

尹 개인폰 통화내역 확보
내란 공모 관계 드러나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통화 내역은 비화폰 통화 내역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본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공조본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내란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의 공모 관계 등을

이수정2024.12.22 20:31:10

경찰 차벽 28시간 만에 철수
상경 농민 트랙터, 尹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한남동 관저로 향하던 트랙터가 남태령고개에서 경찰과 이틀간 대치한 끝에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도 함께 관저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남태령역 출구 앞에서 시민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경찰의 통제 해제를 촉구했다. 앞서 전농은 전날 오전 9시께 경기 수원시청에서 트랙터 35대와 화물차 60여대를 끌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이수정2024.12.22 19:29:01

여야정협의체, 시작부터 '삐걱'
참여범위·운영방식 놓고 이견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참여 주체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도 검토하고 있어 협의체 출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여야는 협의체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을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김지은2024.12.22 17:30:59

'계엄 국무회의' 통일장관 소환
 참석 12명 중 10명 경찰 조사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22일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이수정2024.12.22 16:30:14

野, 24일까지 특검 공포 압박
정부 "헌법과 법률따라 결정"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압박하며 탄핵소추를 시사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기존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숙고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공포 여부 결정 시점 역시 31일이나 24일 등 특정 시점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

김승민2024.12.22 15:13:35

민주 "한덕수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상설

김지은2024.12.22 12:55:19

민주당 "한덕수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

김지은2024.12.22 11:52:44

민주당 "한덕수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묻겠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2024.12.22 11:12:48

7일째 탄핵서류 안받는 尹
헌재, 23일 '송달간주'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도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헌재는 23일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

최서진2024.12.22 10:27:45

'尹 성탄절 출석'도 안갯속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보냈다. 우편으로 보낸 소환 통보 서류는 주

김래현2024.12.22 08:22:30

국힘, 탄핵심판 지연 작전 전개
민주, 23일부터 비상행동 돌입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 대행에게 공석인 두 장관 임명을 촉구했

이재우2024.12.22 06: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