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특검법 두고 韓 대행 탄핵 공방
與 "인질극" 野 "24일 공포하라"

여야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문제와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인질극"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면서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했다. 한

한은진2024.12.23 22:13:48

윤, 25일 공조본 출석 불응할듯
"수사보다 탄핵 절차 우선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잇단 출석 불응에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검토하자 심리 일정 연기가 가능한 탄핵 절차를 빌미 삼아 조사 불응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수사에 탄력이 붙어 헌재 심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

박선정2024.12.23 20:16:28

정부 "내란·김건희 특검법
내일까지 공포 쉽지 않아"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무회의를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데드라인으로 정한 데 대해 "내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에 "짧은 시간 고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였으면 빨리 낼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여러가지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굉장히 고차

박미영2024.12.23 16:52:23

정부 "野 '5명 추가 탄핵'
발언, 진지한 말 아닐 것"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시 법률안 자동 발효' 주장에 대해 "제일 의원 숫자가 많으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런 상태까지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대응 방안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자동 발효는 아마 법률을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정부가 공포를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16명이 현원으로

김승민2024.12.23 16:51:30

헌재 "탄핵서류 효력 발생
예정대로 27일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지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보고 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이종희2024.12.23 15:49:48

헌재 "탄핵서류 효력 발생
예정대로 27일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 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

이종희2024.12.23 14:49:42

헌재 "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예정대로 27일 첫 변론준비"

이종희2024.12.23 14:04:06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헌법 그 자체를 벗어나서 기초로 하고 있는 정치현상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헌법재판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을 항상 고려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또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희2024.12.23 11:19:12

'韓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
권성동 "절차 대통령에 준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을 향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면서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며 "한 권한대행을 대

최영서2024.12.23 10:31:24

야 단독 헌법재판관 청문회
여, 불참…임명권 놓고 수싸움

국회가 이번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며 24일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정금민2024.12.23 10:01:43

'尹 탄핵' 심판 절차 돌입
이번주 첫 변론준비기일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와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에게 준비명령을 내리고 양측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은

이종희2024.12.23 06: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