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공방
여 "헌법소원" 야 "韓 탄핵"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문제를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이고 폭력"이라며 한 대행 탄핵은 국정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

김지은2024.12.25 22:01:31

尹 소환 불응에 공수처 고심
강제수사·3차 소환 저울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3차 소환통보 등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도 이날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도 오지 않았으며,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

문채현2024.12.25 20:44:31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권한쟁의 심판 꺼내든 국힘

여야는 성탄절인 25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고 폭력"이라며 한 대행 탄핵은 국정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 후 한 대행이 이들 3명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전날 발의 직전 보류한 한 대행 탄핵을 다

김지은2024.12.25 16:56:04

윤대통령 성탄절 조사 무산
후속 절차 고심하는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논의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 모두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사 11명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 일자가 종료되면서 대통령 측의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오 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조금 늦더라도

하종민2024.12.25 15:11:14

덜컥 당겨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금개혁 시급

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불어나는 복지지출과 높은 노인빈곤율이라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학계에선 대응책으로 계속고용 방안과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 구조적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인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 고령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

정유선2024.12.25 14:00:13

尹 '성탄절 조사' 끝내 불출석
공수처 "향후 수사 방향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3차 소환통보 등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5일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

하종민2024.12.25 11:43:59

尹 '성탄절 조사' 끝내 불출석
공수처 "수사 방식 검토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가운데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그는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5일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향후 대

하종민2024.12.25 11:04:29

尹 '성탄절 조사' 끝내 불응
공수처 "수사 방향 논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마감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그는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25일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까지 조사를 받으

하종민2024.12.25 10:24:24

尹, '성탄절 불출석' 예고에도
공수처 "시간 늘려 기다릴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소환을 통보한 마지막 날까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25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8시54분께 공수처로 출근하며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일 오전 10시보다 조금 늦더라도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냐

하종민2024.12.25 10:11:50

'체포조 지원' vs '선관위 투입'
 검·경 계엄 수사 기싸움 치열

경찰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수사기관의 내란 수사가 교통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향한 수사로 과열 경쟁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경찰의 '국회 체포조 지원 의혹'을, 경찰은 검찰의 '선관위 투입 의혹'을 각각 들여다보고 있다. 양측이 쌍방을 향해 칼날을 겨누며 충돌하는 모양새다. 두 기관의 계엄 연루 의혹은 공히 계엄사태 핵심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이 먼저 경찰에 공세를 폈다.

김남희2024.12.25 09:00:35

'韓대행 탄핵' 잠시 멈춘 민주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시한을 26일로 늦췄다. 한 대행이 24일 내란 혐의 특검법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했으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초 계획을 보류했다. 한 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관련 절차를 끝내고 탄핵안을 내도 늦지

김지은2024.12.25 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