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권한대행의 대행 나오나
민주 "27일 탄핵안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오후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 이후의 직무를 모두 포

김지은2024.12.26 22:31:44

공수처, 윤에 3차 출석통보
또 불응하면 강제수사 전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출석요구를 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이 사건 초기 체포영장 검토 방침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지를 드러낸 것과 비교해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 측에 3차 출석요구서를 통지하면서 한 차례 더 기회를 부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까지 포함해 모두 4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공수

하종민2024.12.26 19:15:10

공수처, 尹에 3차 출석요구
불응시 강제수사 착수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차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 거듭된 소환 통보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불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특급(익일)우편(대통령실 총무비서

박선정2024.12.26 17:15:19

 공수처, 尹에 3차 통보
"29일 오전 10시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차 출석요구서를 통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특급(익일)우편(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대통령실 부속실, 대통령 관저) 방식으로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출석요구 기한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다. 공수처는 앞서 '18일

하종민2024.12.26 16:11:19

韓대행 "여야 합의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김승민2024.12.26 13:49:31

韓대행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한 분도 안 계셨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훈2024.12.26 13:46:19

與,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
권성동 "의원들 만장일치 동의"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당론 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표결에) 불참하자는 의사에 의원들이 만장일치 동의했다"고 설명했

최영서2024.12.26 13:35:13

與,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
"강행시 탄핵 심판 무효될수도"

최영서2024.12.26 12:30:59

김용현 "尹, 포고령 초안서
'국민 통행금지' 삭제 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변호인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포고령과 계엄선포문 등 계엄관련 문건 초안을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다”고 말

박선정2024.12.26 11:29:25

 민주, 韓 대행에 최후통첩
"재판관 임명, 오늘이 시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임명 절차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내란잔당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며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자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조재완2024.12.26 10:12:18

민주, 韓 대행에 최후통첩
"재판관 임명거부 땐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후보자 3인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 여부가 분수령을 맞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한 대행이 지난 24일 '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시사하자, 탄핵을 당일 추진하겠다며 급시동을 걸었다.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탄핵안 당론 채택까지 했으나, 탄핵안 발의 직전 계획을 돌연 유보했

조재완2024.12.26 07:02:56

'성탄절 尹 소환 조사' 끝내 무산
오늘 '강제 수사' 여부 결정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 수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25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 수사 방향을 두고 다시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까지였던 공수처의 1차 소환 통보에 이어 성탄절 2차 소환 통보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검찰 소환 통보까지 더하면 4번째 불응이다.

문채현2024.12.26 05: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