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여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유감"
야 "소환거부 尹 즉각 체포해야"

여야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체포영장 발부 조건이 성립하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이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거부를 근거로 신속한 체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것은 대

한재혁2024.12.31 22:00:19

헌재, 새해부터 8인체제
윤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인 체제'로 변론을 진행할 경우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의 심리 및 선고에서도 정당성 논란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임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최 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현준2024.12.31 18:45:24

최상목 "쌍특검법 재의요구
헌법재판관 2명은 즉시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된 뒤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진행돼 온 여야간

안호균2024.12.31 17:48:58

최상목 "쌍특검법 재의요구
헌법재판관 2명은 즉시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호균2024.12.31 17:13:52

최상목 "쌍특검법 재의요구
헌법재판관 3명중 2명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안호균2024.12.31 17:00:32

최상목 "국정 안정 전력
국민 통합 해답 찾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그는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 화합과 통합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성을 더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다

용윤신2024.12.31 16:01:07

 여야, 국정협의체 가동한다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위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체 출범에 앞서 여야정 대표가 실무 협의를 갖고, 양당 원내대표가 세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국회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5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여야 대변인은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재완2024.12.31 14:37:22

 여야, 국정협의체 가동한다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위도

여야는 31일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수습을 위한 국회 대책위원회도 출범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양당 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여야 대변인은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여야 간 협의체, 국회의장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근 혼란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조재완2024.12.31 14:20:18

 여야, 국정협의체 가동한다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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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완2024.12.31 13:57:10

윤 측 "체포 영장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발부 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

최서진2024.12.31 13:29:33

윤 측 "헌재에 영장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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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2024.12.31 13:16:24

"내 가족 일이었을 수도…"
분향소 방문한 시민들 눈물

"저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생각을 하던 참에 사고 소식을 들어서 너무 놀랐어요.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중구 서울시청 앞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 29일 오전 9시3분께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내년 1월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태성2024.12.31 13:10:22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착수
충돌 우려 속 일정 조율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은 공조 관계에 있는 경찰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수괴)다"며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 등이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에

김래현2024.12.31 11:27:40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착수
충돌 우려 속 일정 조율할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제 영장 집행을 위한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어 영장 집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압박 카드로 내세워 윤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

박선정2024.12.31 11:11:37

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르면 31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사기관이 아니다고 부정했던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깨져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김래현2024.12.31 10:08:08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초유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르면 31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김래현2024.12.31 09:36:56

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

김래현2024.12.31 09:28:47

밤새도록 이어진 유족들 문의
희생자 5명 아직도 신원 미상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희생자 179명 중 5명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오전 "현재까지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47명은 지문, 27명은 DNA 대조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시신이 훼손돼 지문으로 신원을 알기 어려운 희생자는 DNA 감식으로 신원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남은 희생자 5명의 신원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새벽에는 유족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유족들은 밤새 애를 태우며 공항 내 재난피해자통합지

우지은2024.12.31 08:56:12

바퀴·날개 제동장치 무용지물
착륙 중 전원 셧다운 가능성도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원인 파악을 위해 당국이 발빠르게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현재까지 항공 당국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조종사가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냈고, 복행(고 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을 했으며, 동체착륙을 하다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활주로 외벽에 충돌 후 폭발했다는 것이다. 조류 충돌이 기체 이상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랜딩기어 등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짧은 활주로와 동체착륙 지점의 위치, 활주

김종민2024.12.31 08:30:05

활주로에 거품 왜 안뿌렸나
공항 비상 대응도 쟁점으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 충돌 사고 원인에 대해 항공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사고 항공기의 비상착륙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조치가 있었는지도 향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탑재용 항공일지 등 사고 증거 자료를 추가로 회수해 증거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수거된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보냈다. 정부는 착륙 중 사고 항공기 엔진 폭발 원인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랜딩기어 미

정진형2024.12.31 07:37:49

메이데이 3번 외친뒤 "조류 충돌"
착륙허가→사고 9분의 의문점은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제주항공 7C2166편) 충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소 6개월, 길게는 3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제탑과 사고 항공기 간 교신기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히 사고 전 항공기와 관제탑의 소통이 일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 '메이데이'(긴급구난신호) 선언 후 관제탑의 소방출동 요청이 3분여 지연된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29일 오전 관제탑에는 2명의 관제사

이연희2024.12.31 06: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