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여 "사기 탄핵" 야 "거짓말 뻔뻔"
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공방

여야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두고 연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며 "대국민 내란 사기"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탄핵을 다투겠다는 의미이지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고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민주당은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정금민2025.01.05 22:01:07

폭설에도 尹관저 앞 밤샘 집회
"즉각 체포" vs "공수처 해체"

서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5일. 궂은 날씨에도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대치했다. 연대 조직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신홀 인근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두꺼운 패딩에 은박 담요 등을 두르고 집회에 참가했다. 날리는 눈발에도 우산과 우비를 쓰고 자리를 지켰다. 일부는 돗자리와 텐트, 난방버스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이태성2025.01.05 20:09:16

대통령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탄핵안 국회 재의결이 일반론"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는 게 일반론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뺀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사건 쟁점으로 다루는 것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소추단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김승민2025.01.05 18:33:57

尹 체포시한 만료 하루 전
공수처, 재집행 여부 '고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집행 여부 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과 대다수의 수사팀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 방식과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42분께 청사로 출근했다. 영장 집행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오

박선정2025.01.05 16:44:43

尹측 이의신청, 법원서 기각
체포영장 그대로 집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신청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 판사는 결정문에 "이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

이태성2025.01.05 16:36:03

尹측 이의신청, 법원서 기각
체포영장 그대로 집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이태성2025.01.05 15:01:08

법원,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에 기각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태성2025.01.05 14:48:59

 尹측, 체포영장 집행 반발
"공수처장 등 150명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150여명을 고발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 검사 및 수사관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

하종민2025.01.05 13:34:48

 서울·경기·강원 대설주의보
"강풍 동반 눈, 안전사고 주의"

행정안전부는 5일 수도권·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오전 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눈은 6일까지 이어져 경기·강원 3~10㎝, 서울 3~8㎝, 인천 1~5㎝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중대본부장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설 인력·장비를 총동원하고 관계기관 간 응원 체계를 적극 가동해 교통혼잡 등 국

박영주2025.01.05 11:50:03

'대설주의보' 서울에 5㎝ 눈
서울시 "5245명 제설 투입"

5일 서울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비상근무에 돌입한 서울시가 5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벌였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로 동남권을 제외한 서울 일부 지역(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오전 9시 기준 서울에는 5.0㎝ 가량의 눈의 내렸다. 서대문에서는 5.1㎝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시설공단 등 33개 제설기관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제설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는 제설인력 5245명과 제설장비 1493대를

조현아2025.01.05 10:50:13

주 2회 변론·내란죄 제외
헌재, 尹탄핵심판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사건 쟁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고 주 2회 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서 다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미리 확정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헌재는 16일을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윤 대통

이종희2025.01.05 09:00:06

 野, 쌍특검 7일 재표결 추진
"尹체포시 구속기간 등 고려"

윤석열 대통령 대행체제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이 이르면 오는 7일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객기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다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재표결과 대정부질문를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열어달라고 의장실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8개 법안 중 쌍특검부터 재표결에 먼저 부칠 계획이다. 특검 재의결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정금민2025.01.05 07: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