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원, 尹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장 "마지막 각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에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형사소송법(형소법) 110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형소법 110조 적용 예외 논란에

장한지2025.01.07 20:43:24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
재신청 하루만에 기한연장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 반발로 실패했다. 이후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6일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장한지2025.01.07 19:30:45

법원, 공조본이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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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2025.01.07 19:24:29

사립대 90개교 중 절반 이상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

사립대 총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51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응답한 90개교 중 53.3%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2.2%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이 동결하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사총협은 "무응답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나 (등록금)인상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되는 것 때문

구무서2025.01.07 18:02:17

공수처 "체포 무산 책임통감
'2차 집행이 마지막' 각오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로 인해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가슴이

박선정2025.01.07 16:00:34

공수처장 "尹 영장 2차 집행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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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2025.01.07 15:40:47

국회 측 "내란, 위헌성 판단"
윤 측 "탄핵사유 80% 철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철회'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 사유의 80%는 철회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이 없고 내란행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판단받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

장한지2025.01.07 15:25:51

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 심판
여야 떠나 국민만 바라볼 것"

헌법재판소는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지 않게 재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연일 내고 있는데 헌재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이종희2025.01.07 15:10:41

윤 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각하 사유"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은 탄핵소추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탄핵소추의결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

김래현2025.01.07 14:31:36

헌재 "헌법 따라 독립심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종희2025.01.07 14:10:49

버스차벽 세우고 철조망 칭칭
3중 요새화로 관저 '철통방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이후 관저가 철통 방어를 위한 요새가 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데다 경찰의 강경한 체포 대응에도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7일 오전 뉴시스가 찾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일대는 조용한 분위기 속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인근에서 진행되던 집회가 모두 종료돼 한산했지만, 삼엄한 경비는 여전했다. 관저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는 질서유지선과 철문이 세워진 채 경찰과 경호처 등 인력이 주

이태성2025.01.07 13:00:02

전문의 지난해 1729명 줄사직
신규 의사 배출에도 차질 전망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사직한 전문의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사직이 늘어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0월 전국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의대 교수 등 전문의는 1729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기간 사직 전문의 865명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필수의료과 중

박영주2025.01.07 11:18:43

경찰 일임 번복·2차 집행에
오동운 공수처장, 묵묵부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묵묵부답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8시52분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 안 만나실 건가', '체포영장 일임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재승 차장도 오전 9시께 기자를 만나 '최 권한대행 만날 계획 있나', '영장 집행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최서진2025.01.07 09:35:37

영장 집행 '우왕좌왕'
고심 깊어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려고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안이 경찰의 거부로 반나절 만에 무산되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총대를 다시 매게 됐다. 하지만 전략 부재 등으로 윤 대통령 1차 체포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을 놓고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 체계를 재확인한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기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김래현2025.01.07 06: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