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
여 "절차 흠결" 야 "임명 방해"

여야는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이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구성'에 키를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 방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헌재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정금민2025.02.03 22:35:55

"티 안나게 사복" 국수본 지시 정황
 경찰 "체포조 아닌 '길 안내'" 해명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가 일선 경찰청에 사복 착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경찰은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 안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3일 경찰청 국수본은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을 하는 차원이며, 통상 체포를 하러 갈 때 형사들은 경찰이라는 표시가 된 형사 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겨서 가고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국수본 수사기획계

이수정2025.02.03 21:36:36

"尹,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檢 '내란혐의'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직접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최서진2025.02.03 19:25:59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불발
경찰 "필요한 자료 제출 안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으나 8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 및 이 본부장 대상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 대치 끝인 오후 6시15분께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에서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수정2025.02.03 18:41:49

경찰, 경호처 압수수색
8시간 대치 끝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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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2025.02.03 18:23:22

法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이재용, 사법리스크 덜어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장한지2025.02.03 16:49:52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이재용, 항소심서도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장한지2025.02.03 16:18:31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이재용, 항소심서도 무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홍연우2025.02.03 15:11:04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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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5.02.03 15:07:22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선고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당시 한

이종희2025.02.03 13:14:32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선고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3일 공지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에

이종희2025.02.03 12:29:14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은 선고 연기

이종희2025.02.03 12:02:59

헌재 "'마은혁 미임명' 사건
결정시 안따르면 법률 위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만약에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국

이종희2025.02.03 11:58:16

헌재 "'마은혁 미임명' 사건
결정시 안따르면 법률 위반"

이종희2025.02.03 11:09:17

트럼프 관세 전쟁 '유탄'
코스피 2450선도 위협

코스피가 트럼프발 관세전쟁 우려에 장 초반 2% 넘게 하락하며 2450선까지 밀려나고 있다. 3일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58.06포인트(2.31%) 내린 2459.31을 기록 중이다. 이날 1.93% 하락 출발한 지수는 개장 직후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가 불거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주말 미국 뉴욕증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방침을 강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김경택2025.02.03 09:22:48

 北, 트럼프 정부 첫 비난
"'불량국' 발언 강력대응"

북한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한 데 대해 3일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직접 비난하는 공식 담화를 낸 것은 처음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루비오 장관의 해당 발언을 "망발"로 규정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늘 적대적이였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미국의 그 어떤 도발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제나와 같이 그에 상응하게 강력히

남빛나라2025.02.03 07:06:43

 北, 트럼프 정부 첫 비난
"'불량국' 발언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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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빛나라2025.02.03 06:50:55

트럼프발 관세 전쟁 총성
멕시코, 내일 플랜B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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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영2025.02.03 06:20:31

트럼프 "관세 지불 가치 있어
캐나다, 美의 51번째주 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고통이 따를까? 그렇다. 아마도(아마도 아닐 수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이 모두는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제 상식으로 운영되는 나라이며, 그 결과는 정말 멋질 것"이라고 강조

권성근2025.02.03 05:34:05

트럼프 '3국 관세 폭탄' 실행 땐
美 가구당 구매력 연 145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예고한 대로 4일 새벽 0시 1분(한국시간 5일 오후2시 1분)부터 멕시코, 캐나다 및 중국산 수입품에 신규 및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한 가구 당 1년에 평균 1000달러(145만원)~1200달러의 구매력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면 이만큼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으로 AP 통신이 예일대 예산연구소를 인용해 전했다. 멕시코, 캐나다 및 중국은 미국의 3대 수입국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1995년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결성 후 미국에 거의 모든

김재영2025.02.02 20: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