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공방
여 "법치 파괴" 야 "공백 방지"

여야는 19일 야당이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사실상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임기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은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으로 헌재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이승재2025.02.19 22:00:10

한덕수 탄핵변론 1회차로 종결
"尹 설득 못해 송구" "파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기일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로 출석한 한 총리는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싶다"며 재판부를 향해 탄핵 기각을 요청했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종합 진술, 최후 진술을 들었다. 한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소추 대상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이종희2025.02.19 18:52:31

정부 "北포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우크라에도 전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외교부는 "따라서 정부로서는 동인들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 정

남빛나라2025.02.19 17:26:13

정부 "北포로 한국행 요청시
전원 수용…우크라에도 전달"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생포한 북한군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전원 수용' 원칙을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따라서 정부로서는 동인들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 정

남빛나라2025.02.19 16:49:31

尹, 내일 오전 중앙지법
구속취소 청구 심문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구속취소 심문 기일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내일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일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박선정2025.02.19 15:43:14

尹, 내일 오전 중앙지법
구속취소 청구 심문 참석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오제일2025.02.19 15:09:44

헌재 "조지호, 탄핵심판에
출석 의사…변호인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방식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변호인과 협의 중인데 자진출석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초 조 청장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으나 헌재가 지정한 증인신

이종희2025.02.19 12:08:45

헌재 "조지호, 탄핵심판에
출석 의사…변호인과 협의"

이종희2025.02.19 11:13:00

 트럼프, 車관세 25% 예고
"미국에 공장 지으면 면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약 25% 인상할 방침이라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을 예고했는데,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면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개최한 후 자동차 관세율에 대한 질문에 "아마 4월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25% 정도 될 것(It wi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이라고 답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는 "25

이윤희2025.02.19 07:45:17

 트럼프, 車관세 25% 예고
"미국에 공장 지으면 면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약 25% 인상할 방침이라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개최한 후 자동차 관세율에 대한 질문에 "아마 4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25% 정도 될 것(It wi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이라고 답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25%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

이윤희2025.02.19 07:16:43

 트럼프, 車관세 25% 예고
"1년 후에는 더 높아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약 25% 인상할 방침이라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개최한 후 자동차 관세율에 대한 질문에 "25% 정도 될 것(It wi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5%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려한다. 미국으로 들어올 때 이곳에 공장을 짓는 계획이

이윤희2025.02.19 06:44:41

우크라이나 배제된 종전 회담
미·러 "전쟁 종식 협상팀 구성"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러시아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한 후 "길고 어렵지만 중요한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에서 미·러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후 취재진에 "오늘 회담의 목적은 일주일전 대통령의 전화회담을 이어가고 소통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아직 해야할 일이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년 내에 또다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오래가는 종

이윤희2025.02.19 05: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