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최종변론 전 여야 막판 여론전
"불공정 벗어나야" "수감 준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이 다음 주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마지막 변론기일을 사흘 앞둔 22일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에 몰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헌재를 에둘러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주말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서 나오는 국민적 목소리를,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외침으로

김지은2025.02.22 22:28:55

尹측 "불법구금 해소돼야"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홍연우2025.02.22 21:30:03

"尹 힘내길" vs "파면하라"
 최종 변론 전 대규모 집회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두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벌이는 마지막 주말 집회인 만큼 양측의 지지층이 대거 결집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과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오후 3시30분 기준 최대 3만3000명이 모였으나 일부 인원이 해산하며 오후 5시 기준 1만5000명으로 행사를

이다솜2025.02.22 18:38:48

與 "윤대통령 석방 불가피"
野 "평생의 수감 준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평생의 수감 생활을 준비하라"고 밝혔다. 여당은 헌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억지와 생떼의 쇼도 끝났다"며 "헌재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실탄 사용 준비 지시가 떨어진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한

김지은2025.02.22 16:45:24

정부, 주한 일본 공사 초치
"독도 행사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일본이 올해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연 데 대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및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이 행사 참석과 관련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남빛나라2025.02.22 15:04:02

트럼프, 한국 플랫폼법 겨냥하나
"디지털 규제 관세로 대응"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이른바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2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DST), 벌금, 관행 및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같은 조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

권성근2025.02.22 14:10:08

전략분야 中투자 차단한다
美, 동맹국 대미투자는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전략 산업에 관한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으로 명명된 각서에는 기술, 핵심 인프라, 의료, 농업, 에너지 및 원자재와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서는 "모든 투자

권성근2025.02.22 13:24:12

대학가 '탄핵 찬반' 두 쪽
외부인까지 몰려 몸싸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며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세력이 대학가에서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가도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두 동강 난 모양새다. 일부 대학 반탄 집회에 외부 세력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학가에서는 외부 세력 차단에 총력을 펴고 있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서울·연세·고려대에서 잇달아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그 외 대학들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서강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 등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준비 중이다. 계

조성하2025.02.22 10:29:13

'우크라 패싱' 트럼프식 외교
 북미협상하면 '코리아 패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연일 때리고 있다. 동맹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개인적 친분관계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향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22일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 표현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방 동맹은 혼란에 빠졌다. 서방 세력은 3년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을 중

이윤희2025.02.22 09:16:13

주말 반납하고 최종변론 준비
尹 "졸속 탄핵" 국회 "헌정파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오는 25일 열린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 마지막 변론 전략 논의하며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종 변론을 마치면 변론 절차 종결하고 2주간 숙의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검토와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종합 변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이종희2025.02.22 08:02:03

'상속세 완화'에 공감한 여야
 최고세율 인하 이견은 여전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다 야당 반대로 무산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며 논쟁이 재점화됐다. 여야정 모두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지만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등 상속세 개편 정부안 핵심에 대해서는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및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을지를 두고 정치권을 포함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

임소현2025.02.22 06: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