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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선거법 2심 선고 내달 26일
검찰,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다음달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

장한지2025.02.26 20:21:43

李 선거법 2심 선고 내달 26일
검찰,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 28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다. 사실 화가 났다"며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박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제된

장한지2025.02.26 20:19:47

李 선거법 2심 선고 내달 26일
검찰,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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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5.02.26 19:46:38

檢, 이재명 2심 징역 2년 구형
"국감장, 거짓말의 장 만들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

장한지2025.02.26 17:52:53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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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5.02.26 17:42:18

내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셈법 제각각' 합의 도출 난항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지만 정부부처, 의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차가 적지 않아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내달 복귀를 전제로 의대 학장들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 요청(3058명)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공식적

백영미2025.02.26 15:58:10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
출산율 9년만에 반등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반등했다. 인구가 70만명대인 1991년생부터 1995년생이 주출산 연령인 30대 초반으로 진입하면서 출산율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산율의 절반에 못 미쳤다. 세계은행(WB) 기준으로는 홍콩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0.7%) 소폭 증가한

임하은2025.02.26 12:00:05

이재명 "법원이 잘 가려낼 것"
선거법 2심 마지막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6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2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짙은색 코트에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이 결심을 앞둔 심경을 묻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거다"고 밝혔다.

홍연우2025.02.26 10:43:00

尹 탄핵심판 변론 끝났다
헌재, 8인체제로 선고할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는 27일 결론내기로 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선고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 다

이종희2025.02.26 07:53:20

尹 탄핵심판 변론 끝났다
이제 헌재 최종 판단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잔여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선포 등 행위를 두고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최후 변론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를 국가 존립 위기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

김정현2025.02.25 23: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