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위헌 요소 가득" "崔 내란 공범"

여야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내란 공범임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안이기 때문에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

이창환2025.03.14 22:00:05

'연금 모수개혁' 합의점 찾았지만
 소득보장·재정안정파 모두 걱정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정하는 모수개혁 협상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시민사회와 학계에선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우려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야당 입장을 긍정적

정유선2025.03.14 19:00:15

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
27년 만에 보험료율 오르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내는 돈'은 27년 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모이면서 노후 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자동조정장치'가 막판 변수로 남았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급 보장

박영주2025.03.14 16:40:53

여야, 연금개혁 급물살
소득대체율 43% 합의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소득대체율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의견 차이

김지은2025.03.14 14:07:33

다음주로 넘어가는 尹선고
고심 깊은 헌재 '최장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주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숙의를 2주 이상 이어가고 있는데,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 통지하고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날 선고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이종희2025.03.14 11:14:54

 최상목, 명태균특검법도 거부권
"위헌성 상당…수사 범위 불명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소현2025.03.14 09:42:08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여야 서로 "결과 승복 선언하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상대방을 향해 '선고 결과 승복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극심한 갈등과 분열, 혼란의 책임을 전가하고 지지층과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뒤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재우2025.03.14 07:37:37

영유아 때부터 대학 갈 걱정
불황 뚫고 치솟은 사교육비

저출생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역대급 경제 불황까지 겹쳤지만 사교육비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정책적 일관성 부재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졌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4일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023년 27조1000억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원으로 7.7%, 사교육 참여율은 78.5%에서 80%로 1.5%포인트(p) 증가했다.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 2024년 2.3%인 점을 고려하면 물가상승 요소를 뛰어넘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발생한

구무서2025.03.14 05:39:17

與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
野 "중요한건 尹 신속 파면"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건 윤 대통령 신속한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탄핵 심판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두고 "민주당의

신재현2025.03.13 22: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