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여 "민주, 방통위 마비 의도"
야 "또 거부권, 헌정사 오점"

여야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법을 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대통령 못지 않게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9번째 재의 요구다.

신재현2025.03.18 23:25:30

탄핵 각하 vs 尹파면 촉구
추위도 못 막는 찬반 집회

추위와 눈이 휩쓸고 간 18일 서울 도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밤까지 열렸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광장에는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찬성 구호를 외쳤다. 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응원봉을 든 이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고 외쳤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오늘 기쁜 소식이 있다. 검찰이 김성훈(대통령경호

조성하2025.03.18 21:20:53

'집단 휴학 불가' 천명하나
40개 의대 내일 긴급회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오는 19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다. 18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은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는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은 물론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강지은2025.03.18 21:17:47

27년부터 정부가 의대정원 심의
의협 "독립성·전문성 부족" 반발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백영미2025.03.18 19:03:41

'복귀 반대' 제자 질타한 교수에
환자들 "스승의 면모…희망봤다"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이 1년 넘게 대안 없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비판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8일 '서울의대 교수들의 입장에 대한 환영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면서 "환자를 버린 행위까지 감싸주는 의사 카르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고 비판해 희망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의대교수들이 내부에서 공격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백영미2025.03.18 16:59:45

美 대사대리 "韓, AI 1등급국
'민감국가' 지정 과도한 해석"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 에너지부에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의 연구소가 있다"며 "이들 연구소에는 민감한 기술과 자료가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에도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과 연구

유희석2025.03.18 14:50:39

여야, 연금 모수개혁안 합의
이달내 추경 편성 요청키로

여야가 연금개혁의 한 축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 여부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정금민2025.03.18 12:58:19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안 복지위 합의처리키로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재우2025.03.18 12:14:15

헌재, 윤 탄핵심판 선고기일
이르면 오늘 오후 통지할듯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날짜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선고기일 2~3일 전에 기일을 통지하는데, 주중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해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관례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왔다. 선고 전날 고지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김정현2025.03.18 10:27:17

원전 정보 韓 유출시도 적발
美 '민감국가' 지정 발단됐나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리정부는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을 적발했다.

이윤희2025.03.18 09:19:16

"尹 탄핵 인용해야" 56.7%
"기각·각하돼야 한다" 40.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16%포인트(P)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5~16일(3월3주차)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인용돼야 한다' 56.7%,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 40.7%였다. 3월1주차 조사 때보다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2.5%P 상승하고,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은 3.5%P

김지훈2025.03.18 05:28:02

美원자로 설계도 韓 유출하려다
적발…'민감국가 지정' 이어졌나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도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향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우리정부는 외교정책과 무관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17일(현지 시간)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OIG)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OIG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향하던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직원을 적발했다.

이윤희2025.03.18 00: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