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최상목 탄핵 빼든 민주당
여 "국정 상대로 인질극"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최 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을 '국정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들며 '헌법 위배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정해지면서 야당의 최 대행 탄핵카드는 사실상 효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이창환2025.03.20 22:00:27

헌재, 한 총리 먼저 선고
내주 중후반 尹 결론날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건 결론을 주중후반에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선고하거나 동시에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의 선고 일정을 먼저 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조만간 선고일을 잡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께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오후 기자단에 공지를

이종희2025.03.20 18:34:26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헌재, 尹보다 먼저 결론낸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이번주 내 통지하지 않는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선고기일도 이날 오후 3시40분께까지 대리인단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공지할 계획이 없는지 묻자 "예"라 답했다. 한 총리와 같은 날에 선고가

김정현2025.03.20 16:22:22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김정현2025.03.20 15:49:29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이종희2025.03.20 15:46:40

월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아

여야가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인상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

박영주2025.03.20 15:39:53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내 '합의 처리 문구' 삽입에 합의를 이루면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정금민2025.03.20 12:08:51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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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5.03.20 11:45:07

여야 원내대표 연금개혁 회동
본회의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여야가 20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 개혁안에 대한 막판 협의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서 연금 개혁안 이견 조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내용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합의 처리' 명문화를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고 그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를 국민의힘에서 수용

이재우2025.03.20 11:32:52

정부 "의대생, 합리적 판단해야
계속 수업 거부하면 엄정 대응"

정부가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주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성소의2025.03.20 09:23:42

정부 "의대생, 합리적 판단해야
계속 수업 거부하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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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2025.03.20 09:03:46

 美국무부, 민감국가 지정에
"韓과 긴밀한 과학협력 중요"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과학 연구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활발한 협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것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부에 문의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국내 언론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사

이윤희2025.03.20 07:27:29

연준, 금리 4.25~4.5% 동결
'연내 2회 인하' 입장은 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두번째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예측'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연준은 19일(현지시간)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기준금리를 4.25~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2.75%)과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다. 지난해 9월 0.50%포인트 '빅컷'을 시작으로 세 차례(9월·11월·12월) 연속 인하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올해 이뤄진 두 차

김승민2025.03.20 05: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