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최상목 겨냥 30번째 탄핵소추
여당 "野, 국정파괴 테러" 반발

여야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은 야당의 최 대행 탄핵안 발의를 두고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이 헌법 질서를 능멸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기어이 30

이창환2025.03.21 22:01:32

의대 학장들 "복학 주저말라"
의대 교수들 "학생 겁박말라"

의대생들의 휴학이 반려된 21일, 휴학 처리를 놓고 의대 학장들과 교수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1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한 학생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9일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KAMC는 "복귀한 학생 보호

구무서2025.03.21 21:14:05

의대 학장들 "복학 주저말라"
의대 교수들 "학생 겁박말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1일 대학들의 의대생 휴학 반려 조치에 대해 대학 자율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학 교육과정 운영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 40개 의과대학의 학칙, 학사운영규정은 제각각"이라며 "40개 의대 대학총장들이 기계적인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를 합의해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총장으로서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대학마다 학칙이 다른데 일괄 반려에 합의한

구무서2025.03.21 20:07:28

학장들 "복귀 의대생 늘어
유의미한 기류 변화 있다"

의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한 21일, 상당수 학생들이 복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1일 마감하는 대학에서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으며 상당한 학생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귀한 학생 보호는 철저히 이뤄질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며 "등록을 주저하는 학생은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3058명을 반

구무서2025.03.21 18:01:48

야5당, 최상목 대행 탄핵 발의
윤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국회 권

정금민2025.03.21 16:00:31

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증원처분 취소 1심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1심은 증원 발표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대 교수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이소헌2025.03.21 14:50:48

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증원처분 취소 1심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전국 33대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지

이소헌2025.03.21 14:13:30

민주 등 野 5당, 오늘 오후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이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추진 등 대응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이창환2025.03.21 11:42:17

민주 등 野 5당, 오늘 오후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정금민2025.03.21 11:25:12

여 "야, 韓기각시 석고대죄해야"
야 "헌재 선고원칙 의구심 커져"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에 나선 것을 두고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 실익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심판 기일을 오는 24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이재우2025.03.21 10:54:04

한덕수 먼저 선고하는 헌재
尹결론 예고편 vs 성격달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따로 선고하기로 한 배경을 두고도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헌재가 조기 대선을 맡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라는 혼란부터 해소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자신의 추측을 전제하며 "(헌재가) 선고 시점

김정현2025.03.21 07:56:38

오늘 의대생 전원 휴학계 반려
학교들, 복귀 설득에 동분서주

의대를 둔 총장들이 21일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는 가운데 의대생 복귀를 놓고 힘겨루기는 지속되고 있다. 대학들은 휴학계 반려 이후 후속 조치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9일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다. 이미 전북대와 조선대는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각 의대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

구무서2025.03.21 05:32:06

최상목 탄핵 빼든 민주당
여 "국정 상대로 인질극"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최 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을 '국정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들며 '헌법 위배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정해지면서 야당의 최 대행 탄핵카드는 사실상 효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이창환2025.03.20 22: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