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윤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
여 "기각 희망" 야 "파면 확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된 것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파면을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당은) 승복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 야당은 아직 그런

이재우2025.04.01 22:00:12

광화문선 '파면' 외침
안국역선 '기각' 행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일)이 공식화된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진보 성향 노동·시민단체의 찬성 집회가, 헌재 인근 안국역 일대에선 보수 단체의 반대 집회가 각각 열리며 본격적인 세 대결이 펼쳐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경복궁 월대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으며,

조성하2025.04.01 20:08:29

헌재 인근 6개교 내일부터 휴업
진공상태 돌입…반탄 측 철수 중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가 안전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4일 임시휴업하기로 했다. 이 중 서울 재동초 등 헌법재판소 인근 6개 학교는 오는 2일부터 사흘간 휴업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는 4일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 11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로 인한 집회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임시휴업을 하는 헌재 인근 학교는 서울재동초,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용윤신2025.04.01 17:56:19

헌재, 4일 尹선고 전원일치면
주문보다 선고요지 먼저 낭독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1일 헌재의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다. '기각'이나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결정문을 윤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실 등에 보낼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

김정현2025.04.01 15:39:53

4일 오전11시 '尹 운명' 가른다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탄핵심판은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

이종희2025.04.01 11:46:17

尹탄핵심판 4일 오전11시 결론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이종희2025.04.01 11:04:04

尹탄핵심판 4일 오전11시 결론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이종희2025.04.01 10:44:04

韓,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기업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김지훈2025.04.01 10:20:09

韓,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기업 부작용 최소화 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했다. 한 대행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

남정현2025.04.01 09:53:45

韓,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기업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5일까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권의 재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김지훈2025.04.01 09:45:49

정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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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2025.04.01 09:33:00

"한국 방위조달 등 무역장벽"
美, 상호관세 앞두고 첫 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발표한 세계 각국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방위 기술 우선 조달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추가 규정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제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포함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 시간) 이러한 내용의 2025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역장벽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이지만,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나와 특히 주목된다.

이윤희2025.04.01 07:59:00

장제원 전 의원, 전날 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전날(3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장 전 의원은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최은수2025.04.01 07:53:10

장제원 전 의원, 전날 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장제원 전 의원이 1일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전날(3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 전 의원은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비서 A씨 측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 소재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18일 A

임종명2025.04.01 07:21:42

장제원 전 의원, 전날 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장제원 전 의원이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장 전 의원은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오정우2025.04.01 06:39:50

장제원 전 의원, 전날 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장제원 전 의원이 1일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이 전날(3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 전 의원은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비서 A씨 측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 소재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18일 A씨를

남상훈2025.04.01 06:24:05

미국,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韓 방위조달 '무역장벽' 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발표한 세계 각국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국내 방위 기술 우선 조달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추가 규정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포함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 시간) 이러한 내용의 2025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역장벽보고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이지만, 올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윤희2025.04.01 06:09:05

美,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소고기 수입 규제 지적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윤희2025.04.01 05:26:31

野, '대행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
與 "반헌법…거부권 요청 불가피"

여야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을 감안해 두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최영서2025.03.31 22: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