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 추진에
국힘 "판결 하루 만에 방탄 악법"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일 때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입법 개정으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

우지은2025.05.02 22:01:18

李선거법 파기환송심 속도전
15일 공판 지정·소환장 발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첫 공판 기일을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전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후 이날 오후 바로 배당을 마쳤다. 재판부는 배당을 받은 직후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선 후보 등록기간(10~11일) 이후이며,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

김정현2025.05.02 19:07:12

李 파기환송심 15일 시작
대선후보 등록 이후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11일 인데 이후 심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는 오는 10~11일로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기간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홍연우2025.05.02 18:03:50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5월 15일 첫 기일 지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2025.05.02 17:45:33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선거사건 전담' 형사7부 배당

서울고법이 대법원이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전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았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이날 오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배당을 진행했다. 원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

이소헌2025.05.02 17:05:22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상정·소위 회부에 반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위원들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정금민2025.05.02 15:55:40

한 달 이상 무단결석 의대생
5개大 1916명에 제적 통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 대해 대학들이 2일까지 제적을 통보했거나 할 예정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처리되는 5개교에서 제적 통보를 했거나 이날 통보를 한다. 학교별로 보면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에 대해 제적 예정 통보가 완료됐다. 건양대의 경우 264명에 대해 이날까지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 결과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유급·제적 사

구무서2025.05.02 15:39:03

무단결석 의대생 1916명
오늘 '제적' 통보

구무서2025.05.02 15:33:19

파기환송·한덕수 출마·단일화
대선 한달앞 변수에…정국 요동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형 돌발 변수들이 터져 나오면서 대선 판도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 후보의 대선 가도와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아 예측불가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이 후보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이날 이

김지은2025.05.02 13:34:08

 한덕수, 21대 대선 출마 선언
"3년안에 개헌하고 물러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개헌을 이룬 뒤 직을 내려 놓겠다는 임기단축 개헌을 골자로 한 비전을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

정윤아2025.05.02 10:23:32

한덕수 "21대 대선 출마
국민 선택 받도록 전력"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재우2025.05.02 10:04:13

이주호 대행 33일간 국정책임
"공정한 선거 위해 엄정 관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대선)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해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라 공정한

구무서2025.05.02 07:32:07

33일간 이주호 대행 체제로
"대선 공정선거 중점 두겠다"

구무서2025.05.02 07:19:31

초유 3순위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국정 혼란 없어야"

2일 오전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 공백이나 혼란이 없으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0시 이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전날(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로 총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안을 상정했고, 최 전 부총리는

권신혁2025.05.02 05: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