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신기 있나" "내란 동조 세력"
 정책 검증 대신 여야 고성만

여야는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2일차인 15일 겹치기 근무 및 철새 논란(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단기사병 복무(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관예우 의혹(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다양한 지점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 관련 논란과 의혹을 부각시키며 부적격 후보라고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발목잡기라며 방어에 주력했다. ◆권오을 당적 변경 공방…與 "내란 극복 역할" 野 "철새 정치인"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하다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이재우2025.07.15 22:59:32

안규백 "李정부 임기 안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

옥승욱2025.07.15 21:40:21

여 "장관후보 신상털기 과도"
야 "전관예우·철새·방위병"

여야는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2일차인 15일 겹치기 근무 및 철새 논란(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단기사병 복무(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관예우 의혹(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다양한 지점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 관련 논란과 의혹을 부각시키며 부적격 후보라고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발목잡기라며 방어에 주력했다. ◆권오을 당적 변경 공방…與 "내란 극복 역할" 野 "철새 정치인"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하다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이재우2025.07.15 19:30:12

尹, 구치소서 '버티기'
특검, 바로 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버티며 조사에 불응하면서 내란 특검은 즉각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가 싣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 방문조사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3시30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최서진2025.07.15 17:50:27

특검 "尹 인치지휘 집행 안돼
다양한 방안 심도있게 검토"

특검이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지휘를 서울구치소에 재차 내렸으나 아직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이어 "향후 윤 전 대통령 출석

이태성2025.07.15 16:11:47

특검 "尹 인치지휘 집행 안돼
다양한 방안 심도있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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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진2025.07.15 15:53:22

특검 "尹 조사 거부로 판단
구속연장없이 기소도 검토"

내란 특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변호인은 1차 인치지휘 후 현재까지 문서나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서진2025.07.15 14:20:43

'이사충실의무 확대·3%룰'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충실 의무 주주확대와 이른바 '3%룰' 등의 내용을 담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

김지은2025.07.15 12:27:51

李, 상법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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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5.07.15 12:15:23

李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
의료공백 보완 대책 마련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15일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며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차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경록2025.07.15 11:21:25

李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
후속조치 신속하게 추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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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5.07.15 11:15:09

7~8월 전기 누진구간 완화한다
당정 "냉방 전기료 부담 줄일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1구간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 200~400㎾h에서 300~450㎾h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

남정현2025.07.15 09:29:09

7~8월 전기 누진구간 완화한다
당정 "냉방 전기료 부담 줄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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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2025.07.15 08:52:11

내란특검, 드론작전사령부 등
이틀 연속 군사시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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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진2025.07.15 08:47:00

윤석열, 강제구인도 버티기
특검 "오후 2시까지 재시도"

재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날 1차 강제구인 시도도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특검의 추가 대면조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해달라는 내용의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 측에 보냈다. 특검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된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일은 반드시 조사가 이뤄지길

이태성2025.07.15 06:26:02

트럼프 "우크라에 무기 제공"
50일뒤 러 '100%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100%에 이르는 관세를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방공망 뿐만 아니라 공격형 무기인 미사일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며 "우리는 그에게 매우 불만이다"며 "만약 50일 이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

이윤희2025.07.15 05: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