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유지
법원 "증거인멸 염려 충분"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류창성·최진숙)는 8일 오후 4시10분부터 5시50분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마친 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

김정현2025.08.08 22:29:01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8일 오후 4시10분부터 5시50분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마친 후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용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번째로 구속된 국무위

김정현2025.08.08 21:44:42

'계엄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2025.08.08 21:41:08

"김건희, 폰 비밀번호 안 줘"
  특검, 증거인멸 우려 강조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별검사팀이 청구서에 김 여사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적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여쪽 분량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해 김 여사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는데, 김 여사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김정현2025.08.08 20:34:11

"김건희, 폰 비밀번호 안 줘"
  특검, 증거인멸 우려 강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적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여 페이지 분량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해 김 여사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는데, 김 여사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는 것으

김래현2025.08.08 18:31:22

특사 명단에 조국 부부·최강욱
'위안부 지원금 횡령' 윤미향도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정치인 중에서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교육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

최서진2025.08.08 16:09:46

특검 "체포영장 없이
尹 구속기소도 고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이 만료된 데 관해 재청구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관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어제 끝났다"며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진행 부분에서 여러 논점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두루 살피며 체포영장을 청구할 건지 고민 중에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청구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특검

김래현2025.08.08 14:54:58

특검 "체포영장 없이
尹 구속기소도 고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정현2025.08.08 14:47:34

트럼프 관세→수입품 가격↑
美 인플레 부메랑 맞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용시장이 악화됐다는 7월 고용보고서에 반발해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했지만, 고용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큰 위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략의 가장 큰 약점은 '인플레이션'이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경제 지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물가 상승'으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식료품, 휘발유, 주

박미선2025.08.08 13:56:48

'이종섭 대사 임명' 압수물 분석
 해병 특검, 피의자 줄소환 예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해당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여러 절차가 진행됐는데 대통령실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등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의 대상이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조수원2025.08.08 13:03:19

대주주 기준 10억 철회할까
주식 양도세 개편안 후폭풍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50억→10억원)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기준 개편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7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

안호균2025.08.08 11:33:51

美 "중국에 유리한 WTO 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 공정"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보다 공정한 세계무역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관세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트럼프의 무역 대표: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이유(Trump’s Trade Representative: Why We Remade the Global Order)라는 글에서 그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강영진2025.08.08 10:02:26

추가소환 없이 바로 구속영장
특검, 김건희 '혐의 입증 자신'

특검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속 요건 대부분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김 여사 측 반박을 물리치고 구속영장을 받아 들지 관심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한 후 추가 소환 없이도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도이치

김래현2025.08.08 07:01:05

美 "트럼프 임기 내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무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에 공장 건설을 약속할 경우엔 면세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장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중 건설돼야 하며 미국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7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임기 내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상무부에 신고하며, 감사원의 감독 하에 실제 건설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세 없이 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윤희2025.08.08 0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