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권력기관 대수술 들어간 정부
권한 비대화·정책 충돌 불가피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새 정부 국정 운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부처 간 갈등, 정책 간 충돌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분리, 검찰청 해체,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

강지은2025.09.07 21:49:29

검찰개혁 밑그림 확정한 李정부
보완수사권·국수위 등 첩첩산중

검찰청 폐지를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중수청·공소청이 각각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78년 출범한 검찰청은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최서진2025.09.07 19:42:47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검찰청 없애고 기재부 쪼갠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전면 분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은 폐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기재부를 분리 개편한다.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가 맡고, 경

강지은2025.09.07 19:09:05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검찰청 없애고 기재부 쪼갠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전면 분리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은 폐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기재부를 분리 개편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가 맡고, 경제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

강지은2025.09.07 18:30:11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검찰청 없애고 기재부 쪼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법의 핵심 사안은 검찰 조직 개편 문제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총

정금민2025.09.07 18:02:50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검찰청 없애고 기재부 쪼갠다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강지은2025.09.07 17:47:53

美 구금 한국인 석방교섭 종료
행정절차 완료 후 전세기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노동 안전 및 자연 재난 대책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등을 논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고위당정에서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안이 당정대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자과 취약

이재우2025.09.07 17:00:53

美 한국인 석방교섭 마무리
조지아로 전세기 출발 예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았으나 정부 부처와 경제 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등이 조지아주에 소재한 우리 기업 배터리 공장 현장을 단속해 우리 국민 300여명이 구금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조재완2025.09.07 16:31:34

美 한국인 석방교섭 마무리
조지아로 전세기 출발 예정

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조재완2025.09.07 16:15:37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인허가 간소화·용적률 상향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과 도심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하는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연평균 27만호를 착공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등 5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L

정진형2025.09.07 15:10:55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원 제한

오는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정부는 7일 오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로, ▲규제지역 LTV 강화 (50% → 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박주연2025.09.07 15:02:36

규제지역 주담대
LTV 50% → 40%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박주연2025.09.07 15:00:38

美공장 韓근로자 대거 체포
외신 "한미관계 중대 시험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근로자 다수가 체포됐다.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4일 475명의 근로자가 체포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최대 규모의 현장 단속”이라며 “한미관계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미 양국은 현재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

문예성2025.09.07 13:50:36

'성비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사퇴
'2차가해 논란' 與 최강욱 당직 사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혁신당 중앙당 사무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며 "당 운영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서 김선민 권한대행과 조국 원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당을 믿고 지지해 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은 사무총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로, 사퇴를 결심했다"면서 "강미정씨 성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남정현2025.09.07 12:10:07

직원 300여명 구금 사태에…
LG엔솔 CHO, 美 현장 급파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LG에너지솔루션 현지 공장 직원과 협력사 인력 300여명이 구금된 가운데, 회사 최고인사책임자(CHO)가 7일 직접 미국으로 향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LG엔솔은 출장 전면 중단, 약품 전달, 면회 추진 등 비상 대응에 돌입했으며 정부와도 협력해 구금 인원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지금은 구금된 사람들의 '조속한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에서도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신항섭2025.09.07 11:31:12

외교부, '조지아 구금' 유감 표명
"우리 국민 권익 부당침해 안돼"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6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통화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밤 후커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뒤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옥승욱2025.09.07 09:00:21

"연못 뛰어들고 환기통에 몸 피해"
 전쟁터 같았던 韓 공장 급습 현장

미국 조지아주 남동부 한적한 지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역사상 최대 규모 이민단속 현장 중 하나가 됐다고 CNN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은 이번 단속이 수개월 간 준비한 끝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기습적으로 단행, 총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한국 국적자라고 전하면서 당시 생생한 현장 상황과 단속 경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엘라벨 지역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었는데 4일 연방·주·지방 정부

이재준2025.09.07 06:18:28

민주 "美 구금 사태 초당적 협력"
국힘 "실컷 투자하고 뒤통수 맞아"

여야는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기업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

이재우2025.09.06 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