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해경청장, 취임 7개월만 사의
'故 이재석 경사 순직'에 책임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갯벌 고립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취임 7개월 만에 사의를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오후 입장문에서 "순직한 해경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은폐 의혹 증언이 있다"며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

김동영2025.09.15 22:14:51

김용진 해경청장 사의표명
"순직 사건 무거운 책임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최근 발생한 해양경찰관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순직한 해경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동영2025.09.15 19:37:19

李대통령, 순직 해경 사건에
"외부 독립기관이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고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에 대한 내부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 기관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인천 옹진군에서 순직한 인천 해경 소속 이 경사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추서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은 2인1조가 수색 및 구조의 원칙인데, 이 경사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도를 들은 이후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나 늑장

하지현2025.09.15 19:15:50

 검찰,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패트 충돌' 11월20일 1심 선고

검찰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 의원, 황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이다솜2025.09.15 18:23:15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기업
영업익 5%·최소 30억 과징금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면 '법인'에 영업이익의 5%(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공시를 의무화하고 건설업은 연간 2명 이상 사망할 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착수했다. 노사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

고홍주2025.09.15 16:15:09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기업
영업익 5%·최소 30억 과징금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근로자가 연간 3명 이상 사망할 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착수했다. 노사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하

고홍주2025.09.15 14:33:00

노골화 된 조희대 사퇴 압박
대통령실 "이유 돌이켜봐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여당이 내란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을 놓고도 "당연히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지현2025.09.15 12:47:48

정청래 "대법원장 탄핵 대상"
여권, 연일 조희대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하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또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반박하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이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금민2025.09.15 10:48:28

정청래 "조희대 사과·사퇴해야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 아닌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한다거나 재판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남정현2025.09.15 10:35:36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정부 "과세보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철회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

안호균2025.09.15 08:09:04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신재현2025.09.15 07:51:00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검찰 개혁·입법 폭주 등 공방

국회는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상황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내란 청산 등 내용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 사안과 관련한 공방도 주고받을 것으로

이창환2025.09.15 0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