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지검장 이어 고검장 사의 표명
'항소 포기' 줄사퇴로 이어지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조치 검토를 예고하자 일부가 반발해 사퇴하는 모양새다. 검찰 내부의 이런 기류가 검사장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데 관한 설명 요구를 주도한 검사장이다.

홍연우2025.11.17 20:30:20

국방부,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우발 충돌 방지 목적"

대통령실은 17일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공식 제안한 데 대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션에 대해 남북 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산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하며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

김경록2025.11.17 19:02:22

 국방부, 北에 군사회담 제안
"MDL 기준선 설정 논의하자"

국방부는 17일 오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발표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에서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

옥승욱2025.11.17 18:12:50

 국방부, 北에 군사회담 제안
"MDL 기준선 설정 논의하자"

국방부는 17일 오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발표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에서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

옥승욱2025.11.17 17:10:10

 軍, 北에 군사회담 제안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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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승욱2025.11.17 17:04:12

125억 현금매수·환치기 수법도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1. 외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4채를 17억3500만원에 사들였다. 매수자금 중 5억7000만원은 외화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현금을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을 통해 조달한 사실이 정부 기획조사에서 적발돼 관세청에 통보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샀다. 해당 자금은 B씨가 해외에서 번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 입금한 뒤 이를 국내 은행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 수준인 그의 자금 조달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국세청

정진형2025.11.17 16:37:16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강등설
檢 내부 "문제 제기도 못하나"

대검찰청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사장들이 '경위 설명'을 압박하며 집단 반발하자, 정부가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직급 강등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실상 징계 조처라며, 내부 의견 개진을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일부 검사장들이 집단적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을 조직 기강 문제로 보고,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가 맡는 보직으로

박선정2025.11.17 15:16:15

지도 뒤집은 주한미군
"한반도가 전략 중심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가 더 긴밀하게 통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7일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미연합군 지휘구조의 중심이 한국군으로 이동할 경우, 동쪽이 위인 지도(East-Up Map)가 강조하는 한반도 중심 개념이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이 진행되면서 지휘부 내 보직역할은 변할 수 있으나 연합방위의 기본 토대는 변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중심(Pivot) 개념은 지리적 이

옥승욱2025.11.17 14:05:12

'대장동 반발' 검사장 강등설에
정성호 "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겠다고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회부 조치 검토하는 것이 있나'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

김래현2025.11.17 11:17:59

李, G20 등 4개국 순방 출국
"중동·아프리카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 4개국 순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날 공항 환송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신디스와음쿠쿠 주한 남아공대사,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세이크 주한 이집트 참사관(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 UAE 대사관 공

조재완2025.11.17 09:23:42

부자 안전마진 된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해도 현금부자 리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도리어 현금 부자들을 위한 '안전마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십억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가 속속 청약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고가 아파트에 대한 계단식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실수요자는 청약 도전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아파트는 4억원,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감된다.

정진형2025.11.17 08:00:15

李, 오늘 남아공 G20 위해 출국
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 4개국 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출국한다. 첫 방문국은 아랍에미리트(UAE)로, 국빈 방문 형식이다.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한다. UAE에서 이날부터 사흘간 일정을 소화한 뒤 19일(현지시간)에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정상회담 이후 카이

조재완2025.11.17 07:00:35

여 "검찰 항명" 야 "외압 규명"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될까

여야가 17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범여권 의원이 11명(민주당 9명·조국혁신당 1명·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7명)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남정현2025.11.17 05: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