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내란재판부' 與주도 법사위 통과
국힘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오늘 드디어 '법 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며 독재의 완성을 선언했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

하지현2025.12.03 23:53:49

'계엄 1년' 다시 밝힌 응원봉
그날처럼…추위도 잊은 행진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응원봉 불빛이 켜졌다.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은박담요와 롱패딩으로 몸을 감싸고 '내란 청산'을 외치며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이날 오후 7시 국회대로에서 시민대행진을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이 모였고, 행진이 시작되자 약 8000명이 당사 방향으로 이동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영하권 추위에도 시민들은 롱패딩과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채 별 모양부터 아이돌 응

조성하2025.12.03 22:29:48

'계엄 1년' 다시 빛난 1만 응원봉
"국민이 바라는 건 철저한 청산"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 또다시 응원봉을 들고 '내란청산'을 외치는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시민단체 1741곳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의사당 6번 출구 건너편 국회대로에서 시민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후 8시2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명이 모였다.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영하권 추위에도 시민들은 롱패딩과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채 별 모양부터 아이돌 응원봉까지 각양각색의 응원 도구를

조성하2025.12.03 20:45:22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법 밖에 존재, 법 위에 서 있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6시18분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도 착용했다. 재판부는 공

장한지2025.12.03 20:00:15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억울하지만…잘못 많아" 최후진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건희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장한지2025.12.03 18:29:27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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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2025.12.03 18:20:02

與, 사법행정 정상화3법 발의에
李 만난 조희대 "신중 접근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홍연우2025.12.03 17:31:39

  국민의힘 의원 25명, 계엄 사과
"尹세력 단절…재창당 수준 혁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승재2025.12.03 15:46:56

李 "우라늄 농축, 한국서 생산
트럼프가 5대5 동업하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을 한국이 자체 생산하고 5 대 5로 동업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 일각에서 한국의 핵무장 우려 등이 제기돼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 관련 협의가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로 핵(

김지은2025.12.03 13:56:27

李 "핵무장? 사실상 불가능
핵잠과 핵비확산 관계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 일본에 핵이 확산됐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며 "핵추진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핵)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외신 기자회견에서 "핵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 비확산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한미 간 팩트시트 후속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

김경록2025.12.03 12:55:54

李 "韓, 노벨 평화상 자격 충분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엄에 맞선 국민을 향해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지은2025.12.03 10:59:33

李 "쿠데타 가담자 반드시 심판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은 12·3 계엄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을 통해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빛의 혁명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김경록2025.12.03 09:23:23

李 "쿠데타 가담 반드시 심판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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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2025.12.03 09:17:24

 여야, 추경호 영장 기각에
"비상식적" vs "특검 해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에 대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김래현2025.12.03 05:47:41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대표 구속영장에 관련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

김래현2025.12.03 05:04:50

李정부 첫 예산 728조 확정
원안 대비 1000억원 순감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 등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

안호균2025.12.03 00:45:19

李정부 첫 예산안
728조 본회의 통과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난영2025.12.02 23:4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