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與, '공소취소' 가능 특검법 발의
국힘 "셀프면죄 특검이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도 부여했다.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이 30일 발의한 특검법은 대장동·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관련 수사를 다룬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법무부·검찰청 등이 조작, 강압, 회유 등에 관여했는지와 검찰권 오남용 여부가 중점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은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최다 의석 단체가 갖는다.

김난영2026.04.30 22:34:30

與, '檢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특검에 '공소취소권' 권한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원내지도부가 참여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게

정금민2026.04.30 21:21:52

靑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의 없어
한미연합 굳건…美와 긴밀 협력 중"

청와대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 걸친 미국 전력 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인 주둔을 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군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

김지은2026.04.30 18:42:14

정부 "주한미군 감축 논의 안해
안정적 주둔 위해 지속적 협의"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언급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발언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옥승욱2026.04.30 18:18:50

 李, 삼성전자 노조 파업 겨냥했나
"과도한 요구로 다른 노동자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 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한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45조원 성과급'을 요구한 총파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나만 살 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

홍세희2026.04.30 16:20:34

李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로
국민 지탄 땐 다른 노동자도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한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만 살 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김지은2026.04.30 14:50:44

李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로
국민 지탄 땐 다른 노동자도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노동자들 상호 간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내일(5월 1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이라며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조재완2026.04.30 14:24:19

李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로
국민 지탄 땐 다른 노동자도 피해"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지은2026.04.30 14:14:52

 고유가 지원금, 모든 주유소 가능
"국민 눈높이 맞게 세심히 살필것"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과 관계 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

강지은2026.04.30 13:42:41

1시간당 1만원씩 벌어진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지난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2만5839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5%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839원으로 전년 동월(2만5156원)대비 2.7%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에서 총 근로시간을 나눈 것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8599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비정규

박정영2026.04.30 13:01:34

트럼프, 獨 주둔 미군 감축 언급
정부 "주한미군 논의 전혀 없어"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언급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발언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옥승욱2026.04.30 11:22:28

'이란전쟁 시한' 코앞 트럼프
"핵 합의 안되면 봉쇄 안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봉쇄가 폭격보다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며 현 전략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봉쇄 해제 구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봉쇄를 유지한 채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물밑에서는 군사 옵션도 검토

이재은2026.04.30 09:33:52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
이란전 대응 비판한 메르츠와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이란 군사행동 비판 발언에 대한 정면 반격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내부 긴장이 한층 높아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일에는 약 3만5000명 안팎의 미군이 주둔하고

이재은2026.04.30 07:18:24

트럼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

이재은2026.04.30 07:00:16

 美연준, 금리 3.5%-3.75% 동결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인플레 높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했다. CNBC,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FOMC 결과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3번째 금리 동결이다.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으나, 올해에는 동결을 이어왔다. 당초 위원들의 만장일치 금리 동결 찬성이 예상됐으나, 찬성표 8명과 반대표 4명으로 나뉘었다. FOMC에서 4명의 반대표가 나

김예진2026.04.30 04: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