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당선무효형
임기 초반부터 '사법 리스크' 직면

역대 최초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오세훈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시장직 박탈 위기에 직면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대법원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직에서 물

박대로2026.07.22 23:11:11

'여론조사' 尹 유죄, 김건희 무죄
오세훈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성공한 오 시장의 거취는 이르면 내년 1월께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

홍연우2026.07.22 20:36:44

오세훈 1심서 시장직 상실형
與 "사필귀정" 野 "정치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하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

한재혁2026.07.22 19:25:03

1심 벌금 천만원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납득 못해…항소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

홍연우2026.07.22 17:35:27

1심 벌금 천만원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납득 못해…항소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기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불법 선

홍연우2026.07.22 16:46:16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벌금 천만원 선고…시장직 상실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

홍연우2026.07.22 15:42:54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벌금 천만원 선고…시장직 상실형

홍연우2026.07.22 15:28:41

靑 "李, 17억 근저당 이자 안받아"
부동산 전문가도 "꼼수거래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파는 과정에서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부터 넘기고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22일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자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인 '팩트방앗간'에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 자택 매매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각종 논란에 관해 물으면 한 교수가 답변하는 식이었다.

김지은2026.07.22 13:15:05

與 "검사는 수사 안 해"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 몰이

김난영2026.07.22 11:25:27

미군, 11일 연속 이란 공습
내륙 북부지역까지 때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 연속으로 대(對)이란 공습을 개시했다.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2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저녁 7시(한국 시간 22일 오전 8시, 이란 시간 22일 오전 2시30분)부터 11일 연속으로 이란 군사 표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위협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공습"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은 지난 11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을 이유로 대이란 공습을 시작한 뒤 이날까지 11일

김승민2026.07.22 09:36:51

트럼프 "곡괭이산 지역 곧 타격"
이란 "美·동맹국 표적 삼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 시설 타격을 시사한 발언에 이란 측이 보복을 경고했다. 21일(현지 시간) 신화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합동사령부는 이날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란도 공격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란 국영 언론을 통해 밝혔다. 특히 최고합동사령부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추가 타격을 시사한 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에 들어가기 전

김예진2026.07.22 06:53:08

후티엔 "보복" 이란엔 "공습"
트럼프, 중동 압박 수위 높여

예멘의 친(親)이란 성향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해 홍해를 봉쇄할 경우 미국이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에 들어가기전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에도 후티를 상대로 조치를 취했다. 45일간 매우 강력한 조치를 후티를 상대로 취했고, 이번 전쟁 기간을 포함

이윤희2026.07.22 06: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