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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은영

남빛나라기자2026.04.21 10:14:38
김 총리 "전남광주통합시 출범 70여일 앞…행정공백 최소화 해야"(종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행정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정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점검회의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이인준기자2026.04.21 10:14:29
청년 간호봉사단, 부산시민공원서 건강상담교실 연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달부터 청년나이팅게일봉사회(봉사회)와 협력을 통한 '힐링 건강 상담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봉사회는 부산대, 인제대, 동서대, 가야대 등 부산과 경남 김해 지역 대학교 12곳의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 상담 서비스와 일상 건강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지기자2026.04.21 10:14:23
군위교육지원청, 통학차량 관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대구소식]

대구군위교육지원청은 학교통학차량 운전원 및 안전요원을 37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수칙 준수와 승·하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박준기자2026.04.21 10:13:27
뉴진스, 6개월 만에 SNS 재개…"혜인 생일 축하"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은 걸그룹 뉴진스가 약 6개월 만에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활동을 재개했다. 21일 어도어는 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해피 혜린 데이(HAPPY HYEIN DAY)"라는 글과 함께 멤버 혜인의 사진을 게재했다. 뉴진스 공식 계정에 멤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온 것은 지난해 10월 말 '버니즈 데이(B

전재경기자2026.04.21 10:13:12
현대차 전주공장 "완주 청완초 로봇동아리 세계대회 힘내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청완초등학교 로봇동아리 '에버그린팀'의 세계대회 진출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버그린팀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2025-2026 퍼스트 레고 리그(FLL) 코리아 챔피언십'에서 종합 1위인 챔피언상을 수상하며 세계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 대회는 전국 초·

윤난슬기자2026.04.21 10:13:03
경기도, 출렁다리 21곳 안전점검…91건 조치

경기도는 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출렁다리 실태 점검을 통해 91건의 개선사항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남부 8개소, 북부 13개소 등 도내 출렁다리 21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주케이블, 행어, 바닥프레임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여부와 CCTV, 인명구조 장비 등 부대시설 관

박상욱기자2026.04.21 10:13:00
논산시 고향사랑기금, 청소년 문화격차 해소 지원

충남 논산시와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은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지역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FUN-FUN 사업'을 10월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논산을 응원하는 전국의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청소년 문화지원 사업으로 기부금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의미

곽상훈기자2026.04.21 10:12:36
보은예총, 창립 5주년…'정기회원전·시화전' 보은예술제

충북 보은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종합문화행사 '5회 보은예술제'가 개막했다.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은 보은예총은 21일부터 26일까지 보은문화예술회관과 보은문화원에서 예술제를 연다. 이 기간에 미술협회는 '3회 정기회원전'(보은문화원 지하전시장)을, 문인협회는 '시화전'(보은문화예술회관 로비)을 연다. 이날 오후 7시 보

연종영기자2026.04.21 10:12:00
진천군, '민원 매니저' 시범운영…팀장급 공무원이 원스톱 해결

충북 진천군은 복합 민원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민원 매니저'를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원 매니저는 행정안전부가 복합 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민원 매니저는 복합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이 수행한다. 주요 활동

연현철기자2026.04.21 10:11:48
한병도 '野 정동영 비판'에 "장동혁 빈손 귀국 덮기 위한 정치 공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3 북한 핵시설 소재지 언급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을 두고 "장동혁 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언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신재현기자2026.04.21 10:10:54
전쟁 재개냐 타협이냐…트럼프 이란전 관련 5가지 선택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이란과의 휴전 시한이 22일 저녁(미 동부 시간·한국 시간 23일 오전)까지라며 기존에 알려졌던 휴전 만료 기한을 사실상 하루 연장했다. 그는 "JD 밴스 부통령이 20일 파키

권성근기자2026.04.21 10:08:41
1분기 분양 1.7만가구 '뚝'…15년 만에 최저 수준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신규 주택 공급 절벽 초입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 위축과 함께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며 향후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총 1만7216

박성환기자2026.04.21 10:08:41
대구교육청, 유아 독서교육 프로그램…지역 도서관 연계

대구시교육청은 유아기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가족 중심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도서관 연계 유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기획된 가족 단위 독서 활동이다. 대구 지역 17개 도서관과 연계해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북크닉 및 생태 책놀이 체험, 유아 독서교육 프로그램

박준기자2026.04.21 10:08:30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홈쇼핑, 완전 자회사 편입 수순에 동반 강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홈쇼핑이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 가결 소식에 21일 장 초반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4분 기준 현대홈쇼핑은 전 거래일 대비 6.34% 오른 8만5600원에 현대지에프홀딩스는 5.55% 오른 1만5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이

김민수기자2026.04.21 10:07:24
정청래, 이광재 '핫플' 전략공천 공언…경기 하남갑·평택을 어디 나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거론하며 공천 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 하남갑, 평택을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정 대표는 20일 1호 전략공천 발표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신망이 높고 명망이 있고 선당후사 헌신한 분들이 (전략공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전 지사를 예로 들

김난영기자2026.04.21 10:06:42
미 민주당, 상원 뒤집기 시나리오 가시화-NYT

올해 미국 중간 선거에서 몇 달 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장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해 선거 대상 상원의원 의석은 전체 100석 가운데 35석이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려면 공화당 의석 최소 4곳을 빼앗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두 자릿수의

강영진기자2026.04.21 10:06:37
트럼프의 이란전, 결국 ‘피로스의 승리’ 되나…민심 잃고 우군도 흔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승리를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충돌이 남긴 정치적 상처는 지지율 하락과 전쟁 대응 부정 여론, 기름값 부담, 보수 진영 균열로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더힐에 따르면 이번 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 관련 새 평화협상이 잠정 추진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으로 쉽

박영환기자2026.04.21 10:06:01
울산 북구, 지역 숨은 공로자 찾는다…구민대상 후보 접수

울산 북구가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구민을 찾는다. 북구는 다음달 22일까지 제8회 구민대상 후보자 접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북구 구민대상은 ▲지역사회발전 ▲주민화합·봉사·효행 ▲교육·문화·체육 등 3개 부문에서 1명씩 선정한다. 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북구에 거주하면서 추천권자(각급 기관, 사회단체장,

박수지기자2026.04.21 10:05:59
소프라노 조수미, SM과 음반 계약…데뷔 40주년 앨범 발매

소프라노 조수미가 SM 엔터테인먼트(SM)와 전속 레코딩 아티스트 계약을 체결했다. SM은 조수미와 음반 및 음원 제작에 대한 독점계약(Exclusive Recording Contract)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M은 "SM의 클래식&재즈 레이블 'SM 클래식스'(SM Classics)가 영입한 첫 번째 레코딩 전속

조기용기자2026.04.21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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