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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노란봉투법 한달

노동위, 원청의 '사용자성' 속속 인정…278건 심리 중[노란봉투법 한달①]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노동위원회에는 총 278건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까지 10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이들 사건에서는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하청노조가 '10전 10승'을 기록했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교섭·직고용 둘러싼 산업계 격변…노사·노노 갈등 확산도 [노란봉투법 한달②]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은 직고용과 교섭 대응 등을 둘러싼 혼란에 휘둘리고 있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하면서 기업 부담이 커졌고, 노사 갈등을 넘어 노노 갈등까지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이다. 업종별로 직고용 수용 가능성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 적용 기준의 불확실성이 갈등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원청 368곳에 교섭요구…"혼란 불가피" vs "차분히 진행"[노란봉투법 한달③]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 14만여명이 368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요구가 급증하면서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는 한편, 예상과 달리 제도가 비교적 차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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