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368곳에 교섭요구…"혼란 불가피" vs "차분히 진행"[노란봉투법 한달③]

노동위, 10곳 사용자성 인정…원·하청 직접 교섭은 '아직'

법 시행 후 교섭관련 사건 269건…작년 연간 수준 맞먹어

민주노총, 7월 15일 총파업 선언…근로손실일수 증가 우려

전문가 평가 엇갈려…"교섭 요구 확대될 것" vs "지켜볼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박정영 기자 =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 14만여명이 368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요구가 급증하면서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는 한편, 예상과 달리 제도가 비교적 차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98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소속 14만4805명이 368개 원청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은 608개 노조(7만4072명)가 2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은 379개 노조(7만733명)가 153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하지만 하청의 교섭 요구를 사업장 내 공고한 사업장은 10곳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교섭 관련 사건은 노동위원회로 향하는 양상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 관련 사건은 총 409건으로, 이 가운데 개정법 시행 이후에만 269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279건)에 맞먹는 수준이다.

현행 제도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하면서 원청의 교섭 의무 여부를 판단받는 방식이다.

두 절차 모두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사법부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쪽이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원청과 하청노조가 실제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포스코, 성공회대학교 등 원청 10곳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이들 사업장 모두 본격적인 교섭 절차에는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월까지 교섭에 착수한 뒤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지난해 감소세로 보이던 근로손실일수 등 노사분규 지표가 다시 증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한 가운데, 교섭 요구가 급증하면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법은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 만큼 본질적으로 허점이 있다"며 "교섭 요구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면서 사건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을 민간보다 소극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라며 "노동위나 법원에서 계속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도 "사용자성 판단에 애매한 구석이 많고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며 "노동위 판단이 나오면 파업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교섭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했다.

반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그동안 하청의 불만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강경 투쟁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사업장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들어가는 등 제도가 점진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사관계 판도에 큰 변화를 주는 법인 만큼, 향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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