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직고용 둘러싼 산업계 격변…노사·노노 갈등 확산도 [노란봉투법 한달②]

원청 교섭 요구 확산 기업 부담 가중

직고용 대응과 업종별 온도차 뚜렷

노사 갈등 넘어 노노 갈등까지 확대

법 기준 모호성에 분쟁 장기화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희석 박현준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은 직고용과 교섭 대응 등을 둘러싼 혼란에 휘둘리고 있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하면서 기업 부담이 커졌고, 노사 갈등을 넘어 노노 갈등까지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이다.

업종별로 직고용 수용 가능성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 적용 기준의 불확실성이 갈등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자동차·조선·건설 등 다수 협력사가 얽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원청 기업들은 아직까지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거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교섭에 응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면 자칫 연쇄 교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 같은 경영계 위기감을 수치로 보여준다.

주요 기업 100곳 중 87%가 노란봉투법 시행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증가(74.7%)와 실질적 지배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가 주요 이유로 꼽혔다.

또 기업의 72.9%는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이 가운데 83.6%는 노란봉투법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서울=뉴시스]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제공) 2026.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포스코는 불법파견 논란과 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포항 광양 제철소 하청노동자 약 70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직 통합 과정에서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기존 정규직과 전환 대상 하청 노동자 모두 직고용 방식과 향후 영향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한다.

재계는 이 같은 현상이 도급 구조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노노 갈등 사례로 보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공정 특성상 작업 장소와 직무가 유동적이고 숙련 인력이 프로젝트 단위로 이동하는 구조여서 직고용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단기간 대규모 직고용 전환은 인건비 부담과 고용 유연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어, 대신 협력사와의 상생 정책 강화와 성과급 확대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정이 엇갈릴 경우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과 사용자 개념 명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이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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