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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파티 끝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높은 부채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며 높아진 부채 관리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업에 맞는 효율적인 경영 원칙을 운영하며 독점적 구조를 탈피하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공공기관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호화청사 매각과 고연봉 자진반납, 자산 매각 구조조정 등을 주문하며,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고를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493조원에서 583조원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 규모 등을 줄이기 위해, 고(高)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도 도입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 등을 세웠다. 하지만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혁신은 단골 소재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공공기관들은 계속해서 몸집을 불렸다. 부채가 늘어나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해졌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도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채가 급증하고 방만 경영이 계속되는 공공기관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을 많이 이용했다"며 "민간이 경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정책 운영에서 과도한 경영 비효율이 발생했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적자 내지는 이익 하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과도한 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 당장 필요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의견과 혁신 방안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교수는 "과도한 부채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이 많아서 고쳐져야 한다"라며 "그동안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적자로 전환됐는데 성과급 잔치를 벌이던 것은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홍 교수는 "발표 내용을 보면 너무 협소적인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성과급 반납 등은 과거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서 현재 관리 권한이 기재부에 쏠려 있는 것을 주무 부처로 대폭 이양해 부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안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350개가 넘기 때문에 이걸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면서 "주무 부처에 상당 부분 권한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 등은 더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기재부는 통일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수표가 되지 않고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강화와 각 기업에 맞는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독점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재무건전성을 비중 있게 봐야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라며 "민간 주도 경제가 공기업에 상당수 투영돼야 한다. 공기업도 상당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기업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경영 원칙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는 공기업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합리적인 정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앞으로는 민간과 경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도 경제학 목표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공기업은 최소한 '작은 정부'의 지향에 맞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영화'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도 공기업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민영화는 지분율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인데, 50% 지분을 넘지 않게 팔아 국민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며 "완전한 민영화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넓혀 평가하면 경영 악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옥성구 기자 | 김성진 기자 | 고은결 기자 |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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