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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파티 끝②]재무 상태 '적신호 기관' 특별 관리…기관장 물갈이 가능성

등록 2022.06.26 09:00:00수정 2022.06.27 15: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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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재무위험기관 대상 집중관리제도 도입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비핵심 자산 매각 추진
'E등급'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 건의
전임 정부 인사 간접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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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6.21.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상태가 부실한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아울러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가 예정된 가운데, 일부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 가능성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무·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중 10여개 기관을 추려내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인력·자금 관리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관들은 부채비율, 총자산 수익률 등 사업·재무 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중장기 재무 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의 부채는 55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부채비율은 161.0%로 집계됐다. 이 기업들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9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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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명확한 '공공기관 개혁' 기조를 내세우자 공기업들은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대외 상황으로 인해 재무 구조가 나빠진 일부 기관의 입장에서는 '방만 경영'으로 낙인찍혀 질타를 받는 상황이 다소 억울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전 정부에서 강조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보조를 맞추다가, 정권이 교체된 후 돌연 비판 받는 상황에 갈피를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윤을 많이 남기려 하면 사기업이냐고 지적받고, 공공성 확보를 강화하면 방만 경영이라고 비판받는다"며 "이중·삼중으로 감사를 받는 공기업 입장에서는 방만 경영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영 실적에 대해 낙제점을 받은 기관 중 사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이 '물갈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 기준인 '아주 미흡(E)'이나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총 8개 기관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E 등급을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미만 또는 임기 만료 상태여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 정부와 전임 정부가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인 '에너지 정책'을 이끌 기관장의 교체 가능성도 주목된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홍역을 앓은 만큼, 정권 초기에 직전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강압적이고 대대적인 물갈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임기 만료 전후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외에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은 임기가 상당 기간 남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승일 한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의 수장은 지난해 4월 말 일제히 취임했다. 모두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 25일까지다. 한국에너지공단(2025년 1월), 한국석유공사(2024년 6월), 대한석탄공사(2024년 11월 8일), 한국광해광업공단(2024년 9월 9일) 등 기관의 수장도 2년 이상 임기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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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0. kmx1105@newsis.com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방식의 수장 교체는 아니더라도 재무 성과를 강조하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현재 평가 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늘리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공공기관이 '보통(C)' 이상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수령하는 비합리적인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자회사 9곳, 그 외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개편 움직임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알박기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간 '임기 불일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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