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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재정개혁 골든타임

지출부담 급증한 기초연금…70% 지급 방식 바뀔까[재정개혁 골든타임①]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70%에게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불평등 완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재정 부담만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고령인구의 노후 대비와 소득 수준이 점차 개선되면서 빈곤층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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