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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농지, 다시 묻다

[농지, 다시 묻다②] '그림자 농부' 양지로 나오나…고령농·청년농 잇는 농지 개혁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에게 농지는 은퇴 후에도 쉽게 놓기 어려운 노후자산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는 고향과 연결된 끈이기도 하다. 반면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에게 농지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문턱이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의 다음 과제는 이 간극을 좁히는 데 있다. 정부가 투기가 아닌 농지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농

[농지, 다시 묻다①] 투기 색출에서 관행 구제까지…농지 전수조사 7개월의 진통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자有田)' 원칙 확립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시작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 하락과 강제 처분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장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9일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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