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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1심 24년 선고…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이혜원22018.04.06 16:34:21

박근혜 1심 24년 선고…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6)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

이혜원22018.04.06 15:55:49

박근혜 1심 24년 선고…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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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모2018.04.06 15:53:06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朴 뇌물 유죄"

김현섭2018.04.06 15:27:35

"삼성, 영재센터 16억 지원…朴 강요 등 인정"

김현섭2018.04.06 14:55:44

박근혜, 판결도 외면…1심 법원 '궐석 선고'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결국 판결마저 등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구속 연장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16일을 마지막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선고 역시 생중계가 결정되자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와 불출석이 예상돼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김현섭2018.04.06 14:19:12

"CJ 이미경 퇴진 압박 공모" 朴, 또 유죄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CJ그룹을 압박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도록 지시한 것과 손경식 CJ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점 모

이혜원22018.04.06 10:41:15

"CJ 이미경 퇴진 압박 공모" 朴, 또 유죄

이미경(60)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강요 등이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79)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CJ

이혜원22018.04.06 10:19:43

트럼프 "中에 1000억달러 추가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해 10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중국이 부당하게 보복관세로 맞섰기 때문에 이 같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어 중국이 어떤 추가 대응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USTR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이현미2018.04.06 08:57:28

트럼프 "中에 1000억달러 추가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10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보복을 감안해 나는 USTR에 (미 무역법)301조에 따라 추가로 1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시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품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은 지난 3일 500억 달러(약 53조원) 상당

이현미2018.04.06 08:19:09

朴 '운명의 날' 밝았다…국정농단 1심 선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밝히게 된다. 유죄 판결 시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함께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대기업에

이혜원22018.04.06 05:00:12

김정은, 6자회담으로 북미대화 결렬 '보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베이징(北京)발 기사에서 복수의 북중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며, 김정은이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은 이 회담이 북한의 시간벌기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어 실제로 재개될 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 후 작성한 내부자료에

김혜경2018.04.06 02:22:15

"서울 집값 오르겠지만 조정 국면 가능성"

공인중개사 65%가 올해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겠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시장도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18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60%가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실시한 조사(공인중개사 507명 대상) 때 집값 하락 전망은 49.9%로 절반 가량이었으나 2개월새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는 연구소가 KB

조현아2018.04.05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