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李 "국가책임 보육" 尹 "군 처우개선"
취약지지층 여성·이대남 표심 잡기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각각 여성과 군 장병 표심 잡기에 분주했다. 이 후보는 취약 지지층인 여성층 공략을 위해 보육·양육 정책을 발표했고 윤 후보는 20대 남성 지지층을 겨냥해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 선진국형 복합타운 조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출산·육아·보육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히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남상훈2021.12.20 22:03:51

가족리스크에 안갯속 대선판세
李·尹 지지율 잇따라 동반하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가족 리스크' 블랙홀에 휩싸이며 대선 판세가 예측불허로 흘러가고 있다. 20일 발표된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두 후보 지지율이 모두 출렁이며 어느쪽도 쉽사리 우위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으로 접어든 형국이다. 더욱이 가족 리스크가 후보 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 양측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먼저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4자대결 여론조사(12~17일 실시)에서 윤석열 후보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내린 44.4%, 이재명 후보는 1.7%포인

정진형2021.12.20 20:47:41

돌파감염에도 3차접종 왜?
"중증·사망률 낮추는 효과"

국내에서 부스터샷(3차 접종) 후에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오미크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면역력)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일각에서 추가 접종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화나 사망을 낮추기 위해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0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중 5명이 추가 접종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이스라엘 등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돌파감염 사례가 나온 것이다. 영국에

백영미2021.12.20 18:46:05

연초부터 대출 더 힘들어진다
총 2억 넘으면 DSR 규제 강화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금리상승 등에 취약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대출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차주 단위 DSR은

박영주2021.12.20 17:48:01

"경기 부양" 608조 매머드 예산
 내년 상반기 중 63% 조기집행

정부가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걸었다. 경제 회복 가속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608조원에 이르는 매머드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궤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고 "확장 재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 집행 관리에 주력하겠다"면서 "올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치 63%를 계속 가져가되 분기별 집행 규모는 경기와 물가 흐름 등을 봐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김진욱2021.12.20 16:34:08

 3차 접종, 오미크론에 뚫려도
"예방효과 80%…이득이 더 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감염된 사례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감염뿐만 아니라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까지 완료한 백신이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냐 바이러스 전달체(벡터) 백신이냐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효과가 차이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면서도 "3차 접종을 했을 때 모두 감염 예방효과가 80%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보고됐다"고 말했다. 백신 효

정성원2021.12.20 15:32:17

'코로나19 병상 위기'에 특단 조치
 文 "군의관 등 공공의료 최대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급선회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대국민

김태규2021.12.20 15:05:22

'코로나19 병상 위기'에 특단 조치
 文 "군의관 등 공공의료 최대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은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김태규2021.12.20 14:39:41

 文대통령, 병상 확보 특별지시
"국립대병원 역량 최대한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태규2021.12.20 14:21:07

대선 앞두고 나온 보유세 부담 완화
시장선 "오락가락·선거용" 평가절하

당정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 상승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종부세에 대해서도 당정은 1가구1주택자 고령층에 한해 한시적 납부유예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에 맞춰 예정대로 조정하되 1주택을 보유한 서민

강세훈2021.12.20 12:23:02

중환자↑, 병상 포화, 의료진 번아웃
코로나19 의료시스템 '총체적 난국'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급증한 코로나19 위험도에 국내 의료 시스템이 총체적 한계 상황에 봉착한 모양새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에 따르면 현재 재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97명이다. 지난 18일 1016명, 19일 1025명에 이어 사흘 연속 1000명 안팎이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일주일째 9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의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

구무서2021.12.20 11:09:19

당정 "공시가 현실화 예정대로
1주택 보유세 부담은 낮추겠다"

당정은 20일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1가구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부담을 완화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고령자 납부유예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

김형섭2021.12.20 10:12:26

당정 "1주택자 보유세 상한 조정 검토
공시가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

당정 "1가구1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 검토"

김형섭2021.12.20 09:21:15

물가 불안, 새해 1분기 전기료 동결
한전이 연료비 인상 부담 떠안는다

한국전력은 2022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소비자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오르면 국민 생활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인상 유보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로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현재와 같은 ㎾h당 0원을 유지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매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고은결2021.12.20 08:51:45

새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
정부 "국민 생활 여건 감안"

한국전력은 2022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소비자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오르면 국민 생활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인상 유보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h당 0원을 유지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매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게 된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

고은결2021.12.20 08:04:00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
연료비 조정 kWh당 0원 유지

한국전력은 2022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h당 0원을 유지하게 된다.

고은결2021.12.20 08:00:34

강화된 거리두기 속 첫 출근
오늘부터 4인·9시 '방역 강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후 첫 월요일인 20일부터 회식·식사 등의 제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4인,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골자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12월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통상 방역 조치 변경은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엄중한 유행 상황을 고려해 주말인 지난 18일 토요일 0시부터 적용한 바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김남희2021.12.20 06:06:41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오늘 결정
공공요금 인상 기준되나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오늘 결정된다. 20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게시된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력 생산 원가의 상승·하락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는 국제유가 등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전은 3개월 단위로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전기요금은 한전으로부터 산정안을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 관리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

고은결2021.12.20 05: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