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인수위·민주당 '검수완박' 충돌
"입법 쿠데타" vs "개혁 첫걸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의석 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

남상훈2022.04.19 22:55:19

IMF, 韓성장률 3.0→2.5%
물가 상승률은 4%대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대에서 2%대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은 3%대에서 4%대로 올려 잡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등 대외적인 악재에서 한국 경제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19일(한국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5%, 물가 상승률은 4.0%로 예측됐다. ◆경제 성장률 0.5%p 낮추고, 물가는 0.9%p 올리고

오종택2022.04.19 22:11:42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2년10개월만…법원 "도주 우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모두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법원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정했다. 또 심사에는 유가족 측 대표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가 참석해 의견을

김동영2022.04.19 20:26:42

 전국 평검사 19년만에 한자리
'검수완박' 대응 무제한 토론

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안건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도 이날 평검사들의 논의 대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 앞서 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

김소희2022.04.19 19:21:38

인수위 "검수완박, 입법 쿠데타
민주 뺀 모두 우려…즉각 멈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의석 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

최서진2022.04.19 17:06:30

"알바 못구해 12시까지만 영업"
  거리두기 풀려도 구인난 '한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 전면 해제되자 식당과 주점이 손님으로 붐비는 등 밤늦은 시간까지 거리가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기쁨도 잠시 급격히 늘어난 손님에 서빙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등 때아닌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첫날 저녁인 전날 신촌 대학가 주점과 강남에는 술자리를 즐기러 온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그러나 일부 주점은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자정까지만 영업을 이어가는 술집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파주에

이준호2022.04.19 16:47:49

김오수 "검수완박에 상처 더 곪아"
민주 "반성도 없이 뭐하자는 건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저지를 위해 국회에 직접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다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도 '검찰개혁에 관여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수사권 조정 관련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는 등 검수완박 저지에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19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약 15분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이기상2022.04.19 15:42:54

‘검수완박’ 법사위 심사 재개
김오수 ‘檢중립 특별법’ 꺼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재개에 들어갔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소위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출석했다. 전날 법안소위는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오후 7시 열렸다. 하지만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안건을 곧바로 소위로 회부하는 '직회부' 문제 등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오후 10시3

한주홍2022.04.19 14:36:26

 오미크론 새 변이 XM·XE 국내 발견
"유행 가능성 충분…감염경로 조사"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에 이어 'XE'와 'XM' 감염자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XL' 변이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 13명이 파악됐다. 당국은 지역사회에서도 새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주요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 및 검출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XE 변이 2명, XM 변이 1명 감염자가 새롭게 확인됐다. XE 변이는 3월27일

구무서2022.04.19 12:02:30

검수완박 브레이크 걸릴까 말까
文 '속도조절'…민주 '마이웨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를 반려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마이웨이 의사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는 수사 공정성 확보와 함께 질서있는 의견표명을 당부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을 위한 개혁' 원칙을 환기시켰다.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내 법안 처리 목표를 고수하는 모양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정진형2022.04.19 11:18:36

‘檢 공정 수사 특별법’ 대안 제시
 김오수 이제 ‘국회 설득’의 시간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하기보단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수사책임자들이 비공개로 국회에 출석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총장은 19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어제 70여분을 할애해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며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

김재환2022.04.19 09:55:54

닻 올린 '부울경 특별연합'
1시간 생활권 메가시티 출범

경남과 부산, 울산이 함께 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19년 경남도가 공식 제안한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등 부울경의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특별지자

홍정명2022.04.19 09:18:22

757일만…굿바이 '코로나 거리두기'
'자정 넘어서도 북적' 일상 되찾았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1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번화가는 757일 만에 불야성을 이뤘다. 일상 회복을 만끽하기 위한 시민들이 몰리며 거리 곳곳이 붐볐다. 2년 1개월여 동안 이어졌던 거리 두기로 조용했던 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네온 조명으로 가득찼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들은 마스크 너머로 "얼마 만이냐"며 반갑게 인사하고, 연인들은 팔짱을 낀 채 발걸음을 서둘러 근처 술집으로 들어갔다. 양복을 입은 채 비틀거리는 직장

이영주2022.04.19 07:02:46

"유행따라 RAT 정확도 떨어질수도"
  일상의료 된 신속항원검사 어쩌나

코로나19 유행이 수그러들면서 정확도가 낮지만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시행할 지를 놓고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당국은 일단 유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유행 상황에 따라 RAT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확진 인정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0시 기준 4만7743명으로 68일 만에 5만명 아래이자 69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한때 60만명에 달

구무서2022.04.19 06:01:44

여야 '검수완박·대검 출석' 실랑이
자정 넘도록 심사…오후 2시 속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여야가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공방을 주고받았다. 법사위는 심사 의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7시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 차장 출석 여부, 소위로의 법안 직회부 등을 두고 항의하면서 2시간이 넘게 지연됐다. 개의한 후에도 법사위원들은 관계기관 장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최서진2022.04.19 01: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