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文 "잘된 합의" 尹 "헌법정신 위배"
검수완박 중재안 놓고 대리전 양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싸고 정반대의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향성 차원에서 중재안을 긍정 평가하며 원만한 국회 처리에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윤 당선인 측은 '헌법정신 파괴'라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협상을 공개 거론한 국민의힘을 합의 파기로 간주하며, 중재안 강행 처리와 함께 원안 처리 가능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 중재로 한숨돌린 듯 했던 여야 검수완박

김태규2022.04.25 21:28:52

文 "검수완박 중재안 잘된 합의
후속과정서 얼마든지 보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이번에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 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에도 협의들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안 처리 방침을 시사하는 가운데 나온 중재안에 대한 문 대통

김태규2022.04.25 19:01:00

 민주당, 법사위 소위 저녁 소집
"국힘 파기 땐 28~29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파기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녁 7시30분으로 소위 소집을 공지하라고 했다"며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하고 기존에 발의됐던 안건이 10건인데, 의장 중재안이 있기 때문에 10건에 대해 다 심사하기보다는 조정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의장의 스탠스는 중재된 대로 해달라는 거

이창환2022.04.25 17:23:54

 민주, 검수완박 소위 가동 채비
"국힘 파기 땐 28~29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파기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 채비를 하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소위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며 "시간 등 정해진 것은 지금까지 없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거기서 더이상 진전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 등이 정해지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고, 법사위원들이 논의해서 개최 시간 이런 건 통보될 것

이창환2022.04.25 16:45:36

민주 강경파 "검수완박 원안 처리"
국힘 "재협상"…정국 다시 얼어붙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25일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법안 합의 파기와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장 중재안 제안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 동의하긴 어려우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말을 보내고 겨우 사흘이 지난 오늘 헌신짝 버리듯 이미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계기가 된 이준석 대표의 재검토 지시와 인수위원회의 합의

정진형2022.04.25 15:42:18

국힘 "재협상" vs 민주 "원안 처리"
검수완박 정국 다시 얼어붙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 사흘만에 재논의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사실상 중재안 수용을 번복하고 합의 파기 수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재논의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지지층의 강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지층 이탈을 우려할 수 밖에 없어서다. 윤석열 당선인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불가 입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의 원칙이 중재안으로 깨질 경우 검찰 출신 윤 당선인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신이 확산될 수도

남상훈2022.04.25 12:52:43

'검수완박 중재안' 급브레이크
 국민의힘 '재협상 카드' 꺼내

국민의힘 지도부가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중재안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국민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를 바탕으로 재논의하자는 게 최고위 공통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할 경우에 대해선 "국민의 우려가 명백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민주당은 국민에 대

최서진2022.04.25 11:47:40

국힘 최고위 "막장 검수완박법"
민주 "합의 파기하면 원안 통과"

여야는 25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놓고 강경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안의 맹점을 지적하고 "막장 법안이다", "충돌을 피했으니 사법개혁특위에서 머리를 맞대자" 등 다양한 의견을 내 원내 지도부에 사실상 재협상을 압박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박준호2022.04.25 10:34:04

尹 "검수완박, 헌법가치 수호해야"
윤호중 "합의 파기땐 통과 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국민이

정성원2022.04.25 09:50:01

'검수완박 중재안' 침묵 깬 尹
"정치권이 함께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는 윤 당선인의 입장을 전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정성원2022.04.25 09:14:19

 '검수완박' 침묵 깬 尹당선인
"이대론 안된다…재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를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대로는 안된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윤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검수완박과 관련한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검찰 총장 출신이자 대선 후보 시절 검수완박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박미영2022.04.25 08:27:46

코로나, 오늘부터 감염병 2등급 하향
영화관 팝콘·야구장 치맥 가능해진다

25일부터 영화관,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경기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에서의 취식은 당분간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부터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국내선 항공기, 철도, 시외·고속·전세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김남희2022.04.25 06: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