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민주 "징계안 상정" vs 국힘 "폭거"
'검찰청법' 표결 후폭풍에 극한대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및 형사소송법 상정을 둘러싼 전날 본회의에서 벌어진 양당 간 고성·비판 등 대립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격 행동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본회의 상정 및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경호원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입법 독주'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거세게 반발하며 국회의장

이창환2022.05.01 22:02:24

與, 3일 국무회의 시간 연기 요청
윤호중 "당 의사, 청와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청와대에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당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된 가운데,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 처리는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본회의 표결 처리와 국무회의 의결만 앞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앞서 필리버스터(합리적 의사진행 방해)가 제안된 법률안으로 당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같은

이창환2022.05.01 19:15:42

대통령실 인선, 전문성·슬림화 방점
정치색 옅은 기능형 참모진 뽑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10명의 실장·수석비서관 인선을 확정지으면서 청와대 주요 인선의 윤곽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참모진 인선은 전문가 기용을 강화하고 정치인 발탁을 최소화한 점이 두드러진다. 윤 당선인이 전문가를 통해 외교·안보, 사회 정책을 조율하며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을 '2실장·5수석' 체제로 개편해 청와대 슬림화도 이뤄졌다. 이번 대통령실 인선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이 대거 중용돼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 뿐만 아니라 경제수석,

박준호2022.05.01 17:17:17

尹 대통령실 인선도 '서육남'
서울대·평균 60세·남성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할 청와대 주요 인선안이 1일 발표됐다. 평균 연령은 60대였고,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1명이었고 지방대 출신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호남· 강원 지역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출신 지역이나 성별 등 안배가 아니라 능력 위주의 인선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실장, 수석급 인선을 보면, 11명의 평균 나이는 60.1세로, 60대 5명, 50대 6명이었다. 김대기(66)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 이진복(65) 정무수석 내정자, 김성한(62)

박준호2022.05.01 16:29:41

尹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정무 이진복·경제수석 최상목 내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실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은 국가안보실장에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국가안보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명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비서관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무수석은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에는 강

이지율2022.05.01 15:58:05

尹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정무 이진복·경제수석 최상목 내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주진우 변호사가 하마평에 오른 법률비서관 인사는 발표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국가안보실장에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국가안보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명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하며 김성한 내정자에

이지율2022.05.01 15:05:18

尹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경제 최상목·정무수석 이진복 내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2실·5수석'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도 함께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낙점됐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차장은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발탁됐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참 작전본부장이 임명됐다. 정무수석은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에는

이지율2022.05.01 14:23:46

尹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경제 최상목·정무수석 이진복 등 내정

尹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1차장 김태효·2차장 신인호

박준호2022.05.01 14:04:00

5월23일 포스트코로나 일상 온다
실내 마스크 외 모든 방역 풀릴듯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앞둔 가운데 실내 마스크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까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공연장·경기장 등 일부 상황·시실을 제외하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1월 오미크론 유행 확산 이후 독성이 약한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 안정화된 의료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차츰 강제적 방역 조

구무서2022.05.01 13:00:16

현직 프리미엄 민주 vs 윤심 업은 국힘
충청 표심이 6.1지방선거 승패 가른다

'현직 프리미엄 민주 대 윤심(윤석열 마음' 지원 국힘' 전통적인 캐스팅 보터인 충청권(충남·충북·세종)의 선거 구도다. 모든 선거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충청권은 6·1지방선거 승패를 가늠할 주요 격전지로 꼽힌다. 3개 광역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를 동반하고 충청권 현장 방문에 나서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끈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충청방문 이틀째인 지난 4월 29일 대전과 충북 청주, 진천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지역

남상훈2022.05.01 12:21:53

4월 수출액 12.6% 늘었지만…
에너지값 급등에 무역적자 심화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일부 지역 봉쇄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두 자릿수대 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전통 효자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은 물론 신성장 품목인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역대 4월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른 성장을 보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날개 돋친 에너지 가격에 수입액이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두 달째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과 비교해 적자 폭도 크게 깊어졌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액이 큰 다른

고은결2022.05.01 11:10:09

"국힘, 법사위원장석 점거 등 불법"
 박홍근, 3일 본회의서 징계 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지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자정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난 법사위에서 있었던, 국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법사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징계토록 돼 있다"고 전했다.

이창환2022.05.01 10:00:26

확진 3만7771명, 엿새만에 3만명대
위중증 493명·사망 81명, 소폭 증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7771명으로 집계돼 엿새 만에 3만명대로 다시 떨어졌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만7771명 늘어 누적 1727만5649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의 4만3286명보다 5515명 적다.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5일(3만4361명) 이후 엿새 만이며,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9만851명)부터 11일째 10만명 미만을 이어가고 있다.

변해정2022.05.01 09:51:35

신규확진 3만7771명
엿새만에 다시 3만명대로

변해정2022.05.01 09:32:30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수도권
尹정부 초기 국정운영이 관건

6·1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짜여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7개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세종 경선을 마무리하면 후보 명단이 확정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에서,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경기·인천에서 앞섰다. 수도권의 대선 민심이 그대로 재연될지 아니면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수도권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슈로는 용산 집무실 이

남상훈2022.05.01 08:29:46

국민투표법 개정 6년 미루더니…
국힘, 검수완박에 "빨리 보완"

여야가 국민투표 효력 상실한 지 6년 동안 국민투표 개정을 계속 미루더니 검수완박 저지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민투표 개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국민투표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입법 미비로 논란이 있다. 그건 빨리 입법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취

양소리2022.05.01 07:00:57

내일부터 실외선 마스크 안써도 된다
집회·공연·경기장 등 밀집장소는 예외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단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한다. 지난 2020년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566일 만에 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

구무서2022.05.01 06:02:26

3일 본회의서 '검수완박' 마침표
국힘 "회기 쪼개기…입법 폭주"

국회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397회 국회(임시회)를 내달 3일 소집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제396회 국회 회기를 30일 하루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된 뒤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한 '회기 쪼개기'에 대해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회기를 쪼갠 것도 모자라 오늘(30일) 본회의에선 단 하루짜리 임시회로 또 회기를 쪼개겠다고 한다"며

여동준2022.04.30 20: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