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끝내 거부 안 한 文…검수완박 공포
향후 중수청 설치·檢 헌법소송 난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 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김소희2022.05.03 20:59:02

문 대통령, 검수완박 공포
"檢 국민신뢰 부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심의·의결 배경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진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김태규2022.05.03 18:42:43

 끝내 검수완박 거부권 거둔 文
'檢의 선택적 정의 막겠다' 포석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한 것은 미완으로 남았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후 여야 극한 대치로 정국을 집어 삼켰던 검수완박 논란에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검찰 권력이 선택적 정의를 행사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태규2022.05.03 16:44:15

 文, 검수완박 법안 못 박아
"檢, 선택적 정의 해소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심의·의결 배경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진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김태규2022.05.03 15:58:38

문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
검수완박 법안 공포

문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검수완박 법안 공포

김태규2022.05.03 15:53:51

文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검수완박 입법 공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당초 오전 10시로 공지했던 제20회 국무회의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2가지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오후 4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

안채원2022.05.03 15:39:51

文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검수완박 입법 공포할 듯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

이창환2022.05.03 15:37:39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文, 오후 4시 국무회의서 공포할듯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이창환2022.05.03 10:29:59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검수완박' 입법 마침표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완료

김형섭2022.05.03 10:13:32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
"모두 저의 잘못…변명 않을 것"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이 설치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부족했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밖에 없다"며 "윤 정부

김정현2022.05.03 09:44:01

 '풀브라이트 논란' 김인철 사퇴
"모두 저의 잘못…변명 않을 것"

김정현2022.05.03 09:33:53

4월 소비자물가 4.8%↑
13년 6개월만에 최대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8%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한 건 2011년 11월과 12월 이후 처음이다. 상승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으로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개인서비스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전기·가스 요금 상승으로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

박영주2022.05.03 08:21:04

4월 소비자물가 4.8%↑
13년6개월만에 최대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8% 오르며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폭은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대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월(4.1%)보다 0.7%포인트(p) 확대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

박영주2022.05.03 08:02:17

'검수완박' 입법 오늘 마침표
 文, 국무회의 늦춰 공포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통상 열리는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늦게 개최될 예정이다. 오후 개최가 고려된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되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 테이블에 관련 법률

안채원2022.05.03 07:03:03

마스크 먼저 벗은 국가들 재확산
전문가 "남의 일 아니다" 경고

지난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다. 마스크 규제를 완화했던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유럽 등 해외에서도 다시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는 실외마스크 해제 등으로 방역 경각심이 약해지면 해외의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6월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날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나

이연희2022.05.03 06:03:34

자영업자 "들어올때 쓰고 앉으면 벗어
실효성 있나"…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

실외 마스크 의무화 지침이 완화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거리에 나서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는 실내 마스크 규제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외와 달리 식당 등에서는 실내 착용 지침이 유지되면서 고객을 상대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50인 이상이 밀집한 집회 등 장소를 제외하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20년 10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566일 만에 규제가

최영서2022.05.03 00: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