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가열
與 "사과하라" vs 野 "사퇴하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소수당 심의·표결권 침해' 청구를 인정한 것을 두고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자당의 입법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재가) 절도죄는 성립이 되고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소유

이재우2023.03.24 22:00:33

'사드' 6년만에 기지 밖으로
한미,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방패(FS)'과 연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이 최초로 시행됐다. 지난 2017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는 24일 '한미 공동 언론보도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는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수준의 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은 최초로 시행됐으며, 2023년 전반기 FS 연습과 연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

하종민2023.03.24 17:31:38

 北, 도발 시간·장소 안 가린다
'한국형 선제타격' 무력화 노려

북한이 핵 어뢰 '해일'을 처음으로 공개 보도한 가운데 최근 지하 사일로, 해안절벽, 저수지 발사 등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국형 3축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는 투발수단 능력을 갖춰 한국형 3축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국형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

하종민2023.03.24 15:28:47

연1조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K바이오 인재 2만2000명 키운다

정부가 2027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연매출 1조원 이상을 거둘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하고 세계 50위 안에 드는 제약사 3개를 배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수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R&D 25조 투입 우리나라 제약시장 규모는 25조4000억원으로

이연희2023.03.24 14:14:58

 尹, 서해용사 55명 모두 호명
"北 도발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용사들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국민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라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북방한계선)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며 기념사를 시작

김지훈2023.03.24 12:30:39

 尹, 서해용사 55명 모두 호명
"北도발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용사들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자유를 지킨 영웅들이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취임 후 첫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 수 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박미영2023.03.24 11:53:06

尹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
서해 수호 영웅 55인 '롤콜'

尹, 현직대통령 최초 서해수호 영웅 55인 '롤콜'

박미영2023.03.24 11:40:29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
檢 "범죄인 인도 절차 예정"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은 권 대표의 송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께 몬테네그로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십지지문을 조회해 이들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임을 확인했다. 몬테네그로 내무부는 전날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붙잡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정진형2023.03.24 09:33:18

"루나·테라 사태 권도형 맞다"
몬테네그로서 검거 신원 확인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인물이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께 몬테네그로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십지지문을 조회해 이들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임을 확인했다.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로, 향후 법무부를 통해 권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병 인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는 지난 4월 말 출국해 싱가포르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9월에는 두바이를

정진형2023.03.24 08:37:22

수중·공중서 전술핵 폭발시험
김정은 "한미에 절망 안길 것"

북한은 21~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수중핵전략무기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이 수중폭발에 성공했고,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순항미사일도 공중폭발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훈련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 신문은

김지은2023.03.24 07:37:45

北 "사흘간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
순항미사일 600m 공중폭발" 주장

북한은 21~23일 사흘에 걸쳐 수중핵전략무기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이 수중폭발에 성공했고,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순항미사일도 공중폭발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훈련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각각 진행했다. 신문은 "지난 21일 함경남

김지은2023.03.24 07:04:39

검수완박 뒤집기 실패한 법무
한동훈 '시행령 강공' 나서나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동훈 법무부가 개정한 '수사 개시 규정'(시행령)이 보루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에 근거한 시행령은 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회복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

김진아22023.03.24 06:13:38

고위 공직자 67명 재산 공개
1위는 ETRI 원장 95억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67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24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들이다. 신규 임용 12명, 승진 24명, 퇴직 28명이다. 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총액 1위는 95억7463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이다. 방 원장의 신고 재산 중 부동산이 전체의 76.2%인 72억9842만원에 달한다. 건물 54억2476만원, 토지 18억7366만원이다. 방 원장은 본인 명의로만 건물

변해정2023.03.24 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