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우 의장 '필버 중 정회' 논란
"의회 독재" vs "질서 유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 정회를 선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 의장 측은 본회의 질서 유지를 이유로 들지만, 국민의힘 측은 '야당 입틀막(입을 틀어막다)'이라고 주장한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도중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민주당의 연내 처리 목표 법안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이에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

김난영2025.12.09 22:29:41

여야 충돌로 필리버스터 중단
국힘, 우원식 향해 "의장 폭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막말과 고성으로 뒤덮였다. 무제한토론 정회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내 중점 처리 법안인 필리버스터법 개정(국회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내란전판) 설치법 및 법 왜곡죄 신설 등 '8대 악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출발선을 끊었다. 안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지훈2025.12.09 19:26:28

李 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 회동
내란전담재판부 등 쟁점 논의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당 '투 톱'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을 포함한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및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갖는다. 만찬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해외순방 및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해진 의제 외에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제가 아니지만 (사법개

김경록2025.12.09 17:16:24

정기국회 마지막날 필리버스터
민주당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

여야가 9일 본회의 안건에 합의하지 못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 민생 쿠데타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 돌입을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규탄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반성과 성찰 없이 지금도 마구잡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제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며 "국민의

신재현2025.12.09 16:51:11

與,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김난영2025.12.09 16:19:31

마약밀수 연루·수사외압 의혹
檢 합수단 "모두 무혐의" 처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밀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도 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합수단은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 간 말레이시아어로

조수원2025.12.09 15:02:32

'마약밀수 의혹' 세관직원 무혐의
 檢 합수단 "범행 도운 사실 없어"

세관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의혹을 받는 세관 직원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합수단은 ▲경찰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밀수범 간 말레이시아어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을 확인한 점 ▲밀수범들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세관 관련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내용을

조수원2025.12.09 14:25:38

'나 혼자 산다' 전체 인구 36%
 800만 돌파…절반은 "외롭다"

국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1인 가구 5곳 중 1곳은 가구주 연령이 70세를 넘고, 10%가 넘는 가구는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1인 가구 절반은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을 밑돌았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안호균2025.12.09 12:45:20

李 "개혁엔 저항 불가피
필요한 입법은 해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의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이란 원래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라고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면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김지은2025.12.09 11:16:51

李 "개혁엔 저항 불가피
필요한 입법은 해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회의)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한 가운데,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국민 상식을 바탕으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서

김지은2025.12.09 10:59:36

법관 회의 "내란재판부 신중 촉구"
민주 "사법신뢰 무너져 설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란전담재판부(내란전담) 설치법' 우려 표명과 관련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법관들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판 설치법 및 법왜곡죄 신설에 관해 신중 논의를 촉구하는 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를 두고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기대와 달랐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김난영2025.12.09 10:53:38

이주배경인구 63%는 30대 이하
늙어가는 대한민국 생산성 이끈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면서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불과 7년으로 일본(10년), 네덜란드(17년), 이탈리아(20년), 프랑스(29년), 덴마크(42년)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짧다. 이렇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은 우리의 인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실제로 해외에서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뿐 아니라 귀화자, 이민자 2세까지 포함하는 '이주배경인구'는

안호균2025.12.09 08:00:28

오늘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공청회
각계 의견 수렴…與개혁안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과 재판소원 허용,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전국 법원장과 법관 대표들이 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중량급 법조계 인사들의 입장이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개회식을 갖고 오는 11일까지 사흘 동

김정현2025.12.09 05:40:06

與 "내란재판부 차질 없이 추진"
野 "법관대표들 마저 우려 표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자 "내란전담재판부는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대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본회의 상정 날짜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

한재혁2025.12.08 21: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