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백혜련, '수원 군공항 이전·첨단산업단지 특별법' 1호 법안 발의

도심 한복판에 위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위험

소음피해 보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증가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24.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5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수원 군공항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 에 위치하고 있다. 비상활주로 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약 3㎞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탓에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위험과 함께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음 발생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이용의 비효율 문제도 양산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 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는 등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게다가 경기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및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공항이 부재해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수도권 여객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항 포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향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두 법안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과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재정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다룬다.

수원시의 2023년 '경기남부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로 812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25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90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백 의원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과 경기도를 넘어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는 국가의 성장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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