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택공급대책, 집값 급등 해결에 역부족"
"뚜껑열어보니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할 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2018.07.19. [email protected]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 발표시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오늘 발표하겠다고 홍보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호, 인천·경기에 2만5천호 등 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호를 공급하고 중소택지도 조성해 6만5000호를 향후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과도한 주거비율, 용적률 상한으로 도심지역이 지나치게 팽창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서울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도심 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도심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 및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