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LH 투기가담자에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

"내부정보 투기 공공기관 부동산 거래 제한 검토"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이번에는 결론"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번 투기 사건을 공직부패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투기 가담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미 우리당 의원들이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며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도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 정보로 투기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수요 외에 부동산과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나아가 공직자 전체에 대한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전면적 쇄신을 위해 시민사회, 학계에서 나오는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실효적 대책을 세워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2013년 국회 제출 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번번이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 당시 박덕흠 의원 사건으로 여야 모두 법 통과를 약속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 한번 하지 못하고 있지만 LH 투기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변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지말고 공공기관 부패척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여야 합의 일정대로라면 어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가 시작됐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정쟁을 일삼는 야당 때문에 추경심사와 입법이 마비됐다"며 "야당의 존재 이유가 재난지원금 발목잡기와 민생법안 심사 외면이 돼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민생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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