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CPTPP 가입 추진…피해 최소화 방안 갖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며 그의 노력 덕분에 무영역토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한 당시 총리는 한·미 FTA를 추진해 민주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무역영토를 넓혔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저도 노력을 했지만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예고됐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미 한·미 FTA 체결을 경험한 한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CPTPP 가입 후 중국과의 대형 투자자-국가 소송(ISD)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최 의원의 우려에 "중국은 우리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ISD 작동시킬까봐 본인들의 협정에서는 ISD 조항을 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분명한 건 우리는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전체, 제가 보기에는 한 80개국 이상의 나라들과 이 ISD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CPTPP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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