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시 인터넷은행은 재벌 사금고화로 전락"

과거 동양그룹 사례…"금융계열사가 동반부실 연결고리 역할"

문 대통령 은산분리 유지 입장 바꾼 이유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정부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전문 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로 볼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소유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는 게 반대의 근거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던 동양그룹이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금융계열사를 통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사정이 나은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려 자금 압박이 심한 계열사에 대출하는 식으로 금융계열사가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까지만 해도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꾼 이유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을 숨기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은 "케이뱅크 인가 시점인 2016년과 2017년의 21개 주주사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출자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금융생태계와 소비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고 다른 일반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백주선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반복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은산분리 완화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설립 취지였던 '금융혁신'을 일으키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심사 배점 총 100점 중 40점을 '혁신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년 간 혁신을 이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후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거라는 주장은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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