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

"은산분리 대원칙은 고수···인터넷 은행 운신 폭 넓혀야"

"인터넷 은행 금융시장 정착 어려움···규제가 발목잡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청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집어삼키는 일이 없도록 두 자본을 분리시키는 은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 한해서만 일정부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원인을 규제가 발목잡고 있는 데서 찾았다.

 그러면서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금융산업의 시장구조는 기존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왔다"며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며 "소규모 핀테크기업은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면서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 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